‘장애 등급 낙인 찍히는’ 일상으로 초대합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 4주년 집중 투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이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4주년 집중 투쟁’을 진행한다.

공동행동은 18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받으며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 오늘(19일)을 시작으로 농성 1500일이 되는 9월까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기반으로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집중 투쟁 기간임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장애 등급 개편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개편 시범 사업은) ‘1-3급’까지를 ‘중증’으로, ‘4-6급’까지를 ‘경증’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경 단순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문제인 ‘장애 등급’에는 전혀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변화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정부는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 급여’ 도입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정부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해 12만 명의 신규 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 117만 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맞춤형 개별급여 1년(송파 세모녀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일상으로의 초대’란 슬로건으로 투쟁 문화제를 진행한다. 문화제는 공연과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무대로 구성된다. 이날 문화제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한혜경, 김시녀 씨, 금속노조 유성지회 홍종인 조합원 등이 시민들과 이야기하며 일상을 나눌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역사 지하에서 농성하고 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 편집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