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거주인 인권침해로 논란을 낳았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오는 12월 폐쇄된다.

송전원은 지난 5일 도봉구에 시설 폐쇄 신고서를 냈으며, 도봉구는 26일 이를 승인하는 공문을 26일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에 보냈다. 이에 따라 송전원과 인강재단은 12월 3일까지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송전원은 구 인강재단이 운영하던 당시 갖가지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4년 4월 서울시 도봉구와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합동조사,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노동착취-외출 금지-거주인 간 성폭력 등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송전원 내 거주인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 폭행, 학대, 장애여성 성추행, 강제 피임 등 인권침해를 재차 확인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지난 1월 구 인강재단이 운영할 때부터 종사했던 일부 직원들의 거주인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9월, 구 인강재단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공익이사를 선임했으며, 송전원에 대해서는 폐쇄 처분을 내렸다. 인강재단 공익이사들도 송전원 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시설 폐쇄를 추진해왔다.

도봉구가 이번에 송전원 폐쇄를 승인함에 따라, 인강재단과 송전원 측은 거주인 탈시설, 전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8월 송전원 거주인 17명이 인강원으로 전원했고, 지난 5월 말 자립생활주택에 선정된 4명도 10월 중에 퇴소하게 된다. 이들을 제외한 송전원의 인원은 현재 18명이다.

또한 송전원 거주인들과 서울장차연 등은 8월 11일 서울복지재단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거주인들의 자립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로 서울복지재단 측은 지난 21일 추가로 송전원 6명, 인강원 13명의 거주인을 오는 10월 중에 자립생활주택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남은 거주인 중 6명은 자립생활주택으로, 12명은 자립생활주택 이주로 공석이 발생하는 인강원으로 이주할 예정이다.잦은 거주인 인권침해로 논란을 낳았던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이 오는 12월 폐쇄된다.

송전원은 지난 5일 도봉구에 시설 폐쇄 신고서를 냈으며, 도봉구는 26일 이를 승인하는 공문을 26일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에 보냈다. 이에 따라 송전원과 인강재단은 12월 3일까지 시설을 폐쇄하게 된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송전원은 구 인강재단이 운영하던 당시 갖가지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014년 4월 서울시 도봉구와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합동조사,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노동착취·외출 금지·거주인 간 성폭력 등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송전원 내 거주인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 폭행, 학대, 장애여성 성추행, 강제 피임 등 인권침해를 재차 확인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지난 1월 구 인강재단이 운영할 때부터 종사했던 일부 직원들의 거주인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8~9월, 구 인강재단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공익이사를 선임했으며, 송전원에 대해서는 폐쇄 처분을 내렸다. 인강재단 공익이사들도 송전원 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시설 폐쇄를 추진해왔다.

도봉구가 이번에 송전원 폐쇄를 승인함에 따라, 인강재단과 송전원 측은 거주인 탈시설, 전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8월 송전원 거주인 17명이 인강원으로 전원했고, 지난 5월 말 자립생활주택에 선정된 4명도 10월 중에 퇴소하게 된다. 이들을 제외한 송전원의 인원은 현재 18명이다.

또한 송전원 거주인들과 서울장차연 등은 8월 11일 서울복지재단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거주인들의 자립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로 서울복지재단 측은 지난 21일 추가로 송전원 6명, 인강원 13명의 거주인을 오는 10월 중에 자립생활주택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남은 거주인 중 6명은 자립생활주택으로, 12명은 자립생활주택 이주로 공석이 발생하는 인강원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