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2017년도 장애인 생존권 확보 위한 ‘2박 3일 투쟁캠프’ 시작됐다

“내가 지금 부양의무제에 걸려있습니다. 서른에 결혼해 애가 둘 있는데 다행히 지금 공부하는 애가 하나 있어서 그나마 기초생활수급 받고 있어요. 지금도 빚내서 공부하는데 졸업하면 엄마부터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딸은 다섯 살부터 엄마 심부름했어요. 내가 쪽지에 적어주면 그거 가져가 은행 업무 보고 시장 가서 장보고. 아들딸이 학교 가고 부모와 함께해야 하는 거 아무것도 못 하면서 컸습니다. 이제 곧 성인 되는데, 앞으로도 엄마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부양의무제 정말 싫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부모에게 죄인이고 이젠 자식에게 죄인이 됐습니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릴 왜 죄인으로 만드는지 국가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와서 싸우게 만듭니까. 이겨서 끝을 봐야 합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죄인으로 사느니,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그래도 내 자식들이 그래, 나 힘 안들게 하려고 했구나, 그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광화문역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500일 동안 농성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2017년도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2박 3일 투쟁 캠프’에 나섰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 3일 투쟁 캠프’를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300여 명은 2박 3일 동안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방문하며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겠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과거엔 급여 지급을 복지부가 총괄했으나, 개정으로 급여별로 담당 부처가 쪼개졌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복지부가, 주거급여는 국토부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게 됐고 급여 보장 수준도 담당 부처가 정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이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복지부가 당초 예상한 신규 수급자 76만 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만 명만이 신규 수급자격을 얻었다. 시민사회계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범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으면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지난 개정안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민사회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렴해 지난 8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으나 사실상 폐지가 아닌 중.경증 단순화로 외피만을 갈아입은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도 3차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개편안에선 장애계가 장애등급제의 근본 문제로 지목한 의학적 판정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애인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서비스는 사실상 전무하다.

정부는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의 목을 조이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꼼수’만을 부리며 존속시키는 가운데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마저 삭감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발표된 2017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자연증가분도 반영되지 않은 채 동결되어 사실상 삭감된 상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겨우 월 200원 인상되고 대상자 확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5% 삭감된 반면, 탈시설-자립생활 이념과 반대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80억 원이나 늘었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9월 초 청운동 앞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이후 삭발을 이어나가며 예산 증액을 위한 국회 투쟁을 선포했다. 각 정당을 방문하며 요구안을 전달하는 ‘2박 3일 투쟁 캠프’는 광화문농성 1500일을 맞이한 가운데 국회를 향한 선전포고인 것이다.

지난 9월 9일 전국투쟁결의대회에서 10년 만에 또다시 삭발한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농성 2주년 때 박근혜 정부가 퇴진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씨가 됐다.”면서 “2017년 정부 예산안은 장애에겐 퇴보와 마찬가지다. 장애인도 자립생활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다.”고 외쳤다.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가 수십만 가구가 넘는다”면서 “물대포 쏘는 것만 국가폭력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에 의한 문제도 국가폭력이다. 얼마 전 부양의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차게 싸우자”고 힘을 실었다.

2박 3일 투쟁 캠프에 참여한 장애인 활동가들은 28일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29일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방문한 뒤 30일 광화문으로 돌아와 2박 3일 투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