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권 침해 평창군수, 성추행 평창경찰’ 인권위 진정

평창운수지회 파업 75일, “평창군청의 의지 중요”

강원도 평창운수노동자들이 평창군수와 평창경찰로부터 면담권 침해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평창운수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14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군수가 면담권을 침해했고 경찰이 성추행을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노동자의 머리를 짓밟고 뒷수갑을 채우고, 노동자를 모포에 말아 경찰서로 끌고 가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서슴치 않았다”며 “평창군청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폭력 연행을 사주하고 방조하는 치졸한 행태로 조합원들을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진정서를 작성한 송아람 민변 변호사는 “조합이 공영제를 요구하기 위해 군수를 만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군수는 오전부터 면담 요청하는 노동자를 112에 신고했고, 오후 면담 5분 만에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처음부터 대화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면담 기회를 박탈한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종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 사무국장

평창경찰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윤종희 공공운수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 사무국장도 증언에 나섰다. 윤 사무국장은 20일 평창경찰에 강제 연행 당하며 성추행을 당했고, 뒷수갑이 채워져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남자 경찰이 연행을 하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제 가슴을 만졌다. 곧바로 항의하니 ‘장갑을 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을 했다. 사진을 찍으라고 소리쳤지만 긴급한 상황 때문에 증거자료도 못 남겼다”고 했다. 또 “뒷수갑으로 인해 생긴 멍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를 호소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뒷수갑을 채우면 부상 우려가 높고, 자유를 크게 제약해 도주 우려가 크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으로 사용해야하지만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뒷수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창군청 관계자는 “비서실 통해서 면담 요청을 먼저 해야 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열 몇 명이 군수실에 처들어와 구호를 외치고 플랑을 걸었다”며 “정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하라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비서실장 손이 찢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평창경찰서 관계자는 “남자 경찰이 성추행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 장갑을 끼고 손목을 땡겼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분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뒷수갑을) 채우게 됐다”며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평창운수지회는 평창운수 면허권 회수, 버스 공영제 실시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해 75일째 파업 중이다. 지회는 평창군청이 면허권을 회수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창운수도 면허권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군청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지회는 앞으로 군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평창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군수는 5분 만에 면담 종료를 선언하고 퇴거를 요구했다. 이들이 나가지 않자 대기하던 경찰은 곧바로 군수실로 들어와 현장에 있던 조합원을 강제연행했다.

평창운수지회의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예정이다. 평창군청 교통과 관계자는 “버스운영을 군에서 맡으라고 주장하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군청이 사측에 공문도 보내고, 고용노동청과 중재 자리도 마련했지만 6차 교섭에서 업체가 폐업 의사를 밝혔다”며 민간 사업장의 노사문제에 더 이상 개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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