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대선 요구안 발표…“국립대병원 비정규직만 5,729명”

돌봄 노동자 주6일 24시 근무에 일급 8만 원…최저임금 못 미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권은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아파도 돈 걱정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선 요구 정책 발표 취지를 밝혔다.

[출처: 김한주 기자]

의료연대본부가 발표한 요구안은 △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병원 업무 외주화 금지 △병원 인력 확충 △돌봄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 △의료민영화 폐기 △공공병원 확대 △건강보험 20조 흑자 전환으로 보장성 강화 등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특히 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는 5,729명이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비정규직이 방역 사각지대에 처해 감염원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청소, 시설, 이송, 경비, 간병인 등 대다수 병원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며 “이들 모두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에서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국민의 생명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에서 국민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5.2명이다. OECD 평균은 9.1명으로 최하위다.

김진경 지부장은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병동 두 동을 맡게 돼 언제 환자가 낙상할지, 상태가 나빠질지 병원 사업장은 환자를 고려하지 않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이익만 노린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세 명을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11만 5,32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돌봄 노동자도 발언에 나섰다. 최정남 돌봄지부 부지부장은 “돌봄 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주 6일을 근무하는데 일당은 8만 원”이라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돌봄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생활임금, 4대 보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오상원 사무국장은 제주 영리병원을 두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도 관광객이 반 토막 났고, 외국인 전용이라던 제주 영리병원은 관광객 감소로 내국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제주도에 줄기세포 전문 병원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이제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 가 죽어가고, 돈 있는 사람만 누리는 한국 의료산업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서울 USC 미프로줄기세포내과 통증클리닉 박재우 원장은 줄기세포 치료 임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설립되는 이 영리병원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세계 자본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측된다.

오는 31일 의료연대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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