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탄압 해고자 428명…정부에 복직 촉구

“공무원 대거 파면했던 정부여당, 결자해지 보여야”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대 정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현재 428명에 달한다. 이들은 향후 정부를 상대로 원직복직 촉구 집회 등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철도노조 간부 구속 등 공공성 파괴에 맞선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그 결과 공공 부문 해고 노동자가 428명에 이른다”며 “공공 부문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올바른 노사관계와 노동 정책을 정립하는 가늠자”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공공 부문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 △공공 부문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정 교섭 즉각 실시 △공공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다 해고된 공무원은 136명, 공공 부문 민영화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해고된 공공기관 노동자는 232명, 전교조 탄압에 저항하다 해직된 교사는 60명이다.

해직 교사인 김영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탄압으로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획책에 저항하고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 수십 명이 해고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교육 적폐 청산의 출발”이라고 전했다.

철도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김웅전 의장은 “공공성을 지키려다 해고된 철도노동자만 129명에 이른다”며 “특히 2016년엔 성과퇴출제 저지로 39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과거 정부들은 집권할 때마다 민영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맞선 민영화 반대 투쟁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적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청산해야 ‘촛불 계승 대통령’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고광식 의장은 “14년 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노동3권을 주장한 공무원을 대거 파면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결자해지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쫓겨났던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 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는 2일부터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오후 5시 반에는 민주노총 농성장 앞에서 공공 부문 해고 노동자 집중 집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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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ㄹㄴㅇ

    불법으로 짤렸으면 법으로 싸워라. 맨날 투쟁이냐 진짜 지긋지긋하다. 허구언날 피켓들고 싸우냐. 민노총 보면 머리가 다아프다. 이젠 파업하고 들고일어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세상이 바뀌었다. 제발 법적으로 다뤄라.

  • 최인호

    문어대갈통 양념질부대 숫컷원숭이들이 싫어하는 요구는 당분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개 남자마음사용설명서를 펴낸 놈이 /가슴벅차게 문어대갈통놈을 부등켜안으려 사다리를 기어 처 올라갔는데 /놈들은 여성혐오는 기본이고 노동혐오,독식장려 기술도 수준급이고 /게다가 /서푼짜리 재롱동이 원숭이새끼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홍보질 기만질 감성질 쇼에도 너가수새끼들 저리가랄만큼 탁월하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