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정자문위과 정책 협의...“협력이 중요해”

일자리위원회 참여여부 논의 중인 민주노총, 노정 대화 이어질까

민주노총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가 2일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국정기획자문위에 불법 행정지침 폐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보수정권) 10년간 워낙 많은 적폐가 쌓여 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 점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진 민주노동 직무대행은 “새 정부와 민주노총이 노동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성과연봉제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노동자들도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다행히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위원회를 발 빠르게 출범시켰고,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박수를 보내면서도 부족하고 우려스러운 측면도 함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제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밑그림은 물론이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일까지 노동계와 협의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시혜가 아닌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노총은 ‘일자리 100일 계획’ 중 노동기본권이 빠진 점,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에 맞춤형 도입으로 예외사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현재 내부에서 일자리위원회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참여 결정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정부의 입장을 더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논의 등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중 중집 회의를 열고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한정애 자문위원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자문위원은 “사회적 대화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든 (협의체에서) 나가지 말아 달라”며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박차지 말고 버텨내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해가고 만들어가는 데 노동계가 한 축으로 역할 한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게 제발 5년만 버텨달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 김연명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노동이 배제된 역사로 정부 지도부,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자문 위원 7인 중 단 한 명도 반노동 발언이나 정책을 들어보지 못했고, 오히려 친노동정책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협의회에서 △민주적 노정, 노사 관계 구축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과 임원, 11개 산별 조직 대표자 등이 참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김연명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위원, 정문주 특보 등 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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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꿈 별 껴않은 꿈 깨어나라 민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