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계에 “정규직 임금 억제, 일자리기금 감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경제주체 간 타협, 양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가 양대노총 지도부, 경제단체장 등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정규직 임금인상 억제 재원을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한 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이용섭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15명, 위촉직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첫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정책은 노사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특히 노동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노동계에서도 국민들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며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책위원회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받는 금액 약 1,600억 원 정도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규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를 봤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차노조, 그리고 금속노조는 정규직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출연해서 사회연대기금 또는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며 이들을 모범사례로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노동계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모여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계가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만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6월 사회적 총파업과 그 요구안인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자리위원회 준비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함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촉구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 촉구 △동양시멘트 등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최저임금 즉각 1만 원 실현과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 대책 마련 △ 노조조직률 제고를 위한 노조할 권리 보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모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일자리위원회는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며, 매월 1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 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오늘 위촉된 당연직 의원들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명혜 한국YWCA 연합회 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상직 이스타 항공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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