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일자리위 첫 정책간담회, ‘큰 줄기는 공감하지만…’

민주노총 “운영세칙 결정에 노동계의 요구,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세분화 등을 제안하며 정부주도 기구인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일자리위원회는 노동계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일부 제안들을 고사했다.

23일 오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방문해 첫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에선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외 지도부와 산별노조 대표들이 참석했고 일자리위원회에선 이호승 기획단장, 장신철 기획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일자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구조에서 보듯이 정부 주도의 정책기구여서 소수에 불과한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될까 우려가 많다”며 “위원회 운영과 의제 설정, 회의 진행 방식,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 등 운영세칙을 정하는데 긴밀한 협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잠정적으로 정해진 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부문 일자리’를 세부화하자고 제안했다. ‘제조부문 전문위’ ‘서비스부문 전문위’ ‘건설부문 전문위’ ‘보건의료 전문위’로 나누는 방식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특별위원회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 상황을 감안해 ‘조선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일자리 100일 플랜’ 관련해서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점을 전하며 로드맵 작성부터 당사자인 노동자와 전반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안서에서 “정규직 전환로드맵을 가동하기 위한 실태파악 조사에서 2차, 3차 민간위탁이 누락되어 정확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간 노동시간 상한 68시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4차 산업혁명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반대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안에 대해 운영세칙 관련 노동계와 소통을 넓혀가겠다면서도 민주노총의 제안들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부문 전문위원회를 여러 분야로 나누면 총괄이 어려우므로 민간부문 전문위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으로 협의’해보자고 했다 . 또 조선업 특별위원회 제안에 대해선 구조조정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 쪽 업무라 일자리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형일자리모델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논의하자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는 긴밀한 소통을 위해 주 1회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대타협’ 강행을 경계하며 일자리 위원회의 본래 목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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