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고소

“청와대가 재생산하는 갑을 노조파괴 범죄”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18일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노조파괴 증거인멸죄로 고소했다. 아울러 정부에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수 실장은 김앤장 변호사였던 2015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의 갑을오토텍 압수수색을 앞두고 노조파괴 증거 인멸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인물이다. 박형철 비서관은 지난해 갑을오토텍 사측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현수 등 김앤장 변호사들은 단순한 법률자문이 아닌,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는 형법 제115조 제1항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므로 신현수 등 당시 김앤장 자문위원 5명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출처: 갑을오토텍지회]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14일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는 권기대 전 노무부문장에 “모든 카톡 및 문자는 지우세요. 전화로 합시다”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부문장은 “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앤장하고 지시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신현수 실장을 비롯한 김앤장 자문위원들은 사측 임원과 30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했다. 박 전 대표이사의 증거인멸 지시를 전후해 김앤장과의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재헌 지회장은 “지금까지 밝혀진 신현수 등 김앤장 변호사들의 증거인멸은 일각에 불과하다”며 “고용노동부는 김앤장과의 기록을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고의로 삭제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회는 “청와대는 이렇듯 범죄행위가 명확한 신현수 실장 임명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신 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갑을오토텍 정상화에 발목 잡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우리가 지금 두려운 건 박형철, 신현수의 등용으로 검찰, 고용노동부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사실이다. 노동부는 명확했던 경영진 기소 의견을 더 따져보겠다고 말했고, 검찰의 사측 임원 기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16일 천안 동남경찰서가 검찰 지시에 따라 지회를 내사하고 있다”며 “경찰이 지회의 지난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애도와 유감을 표하는 공고문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지키지 않았다”며 “사측은 박형철, 신현수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간단한 노사 합의사항 이행은커녕 노조파괴 범죄를 계속 저질러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로 숨진 고 김종중 조합원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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