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학교 비정규직 제외…노조, 대정부 투쟁 선포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촛불을 들었지만, 차별 여전”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조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특히 무기계약 전환을 기대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은 8월 말로 집단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촉구하는 집중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명시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서 구체적인 직종이 제시한 건 학교 비정규직이 유일하다.

8년간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한 김 모 씨는 “우리도 교육청 시험을 보고 들어왔지만, 교사도 공무원도 될 수 없는 존재”라며 “8년 전 62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모집을 보고 강사가 됐는데, 4년 계약이 지나니 신규채용에 응하라고 한다. 그동안의 경력은 무시된 채, 젊고, 스펙 좋은 강사에 밀리지 않을까 불안하다. 소수라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되고, 가장으로서 아이를 키우기도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약 3,200명이다. 그중 약 250명은 오는 8월 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 위기에 처해 반발이 더욱 거세다.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성명을 냈으며,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무기계약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경기지부장은 “정부 발표를 보고 우리는 다시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냥 밥하던 아줌마였던, 평생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촛불을 들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정부는 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며 처우 개선을 교육부 장관에게 넘겼다. 우린 교육 현장 노동자이지, 정부와 부처 사이의 탁구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명자 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지난 5일 일자리위원회 앞 농성에 돌입해 일자리위 관계자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며 “결국 노동을 존중한다는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과감히 쳐냈고, 어떠한 고용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힘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연다. 27일엔 같은 장소에서 국립학교 결의대회를, 28일 청와대 앞에선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108배를 진행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공무직제 도입 △강사 직종 등 포함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 실시 △영어회화전문강사 신규채용 절차 중단 및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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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 영어회화전문강사 , 교육공무직본부 , 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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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미오

    “ We deserve it absolutely~! “
    We`ve dedicated our efforts and sacrifice for teaching quite a few students or
    being charge of doing all tasks concerning English instead of English teacher
    so far.You got it? We`ve put blood and sweat into our ta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