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무너진 MBC”, 정상화됐나요?

[참세상 기획] 문재인 100일을 말한다(4) 언론·미디어 개혁은 ‘이제부터’

“MBC는 심하게 무너졌다…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언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 그리고 짧다면 짧고 길다 면 긴 100일이 흘렀다. 그렇지만 언론·미디어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아직 조심스럽다. 사실상 뚜렷하게 평가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MBC의 ‘망가짐’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민식 PD의 “김장겸은 물러나라”로 시작된 울림의 끝은 총파업(찬반투표 24일~29일)으로 향하고 있다. 7월 21일, MBC 11명의 PD들은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라는 아이템이 간부들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MBC라고 소개하면 “(인터뷰)거절하겠습니다”, “MBC에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방송 하실 수 있겠어요?”라는 답을 들어야 했다고 하니 그 고충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성역도 존재했다. ‘세월호’, ‘노동조합’, ‘국정원’, ‘청와대’, ‘사드’…. MBC에서는 금기어였다. MBC는 방송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해왔을 뿐 아니라, 권력감시에도 실패했다. 그런 MBC가 꿈틀거리고 있다. PD들을 시작으로 MBC 시사제작국, 영상기자회, 보도국, 보도국 밖 기자, 아나운서를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MBC에서는 최근 <카메라기자들의 성향이 담긴 문건>과 <사장 후보자 면접 과정에서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을 보도본부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MBC 경영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 언론노조 소속 MBC본부 조합원들을 ‘잔여인력’, ‘유휴인력’으로 지칭했다.

고영주 이사장 : “우리 방문진에서 MBC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를테면 앵커로도 안 내세우고 중요한 리포트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나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재홍 MBC 사장 후보 : “언론노조 말고요?”
고영주 이사장 : “예. 이를테면 보도본부….”

KBS 상황 또한 낫다고 볼 수 없다. KBS 기자 300여 명은 “KBS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고대영 체제의 모든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28일부터 제작 중단에 돌입한다. KBS PD협회는 30일부터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KBS 전국기자협회와 전국촬영기자협회도 제작거부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KBS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고 김대중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KBS디지털뉴스부 국장급 간부는 기자에게 ‘홍준표 대표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 화면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말하면 뭐하겠나. 이것이 KBS의 현실인걸.

이 밖에도 YTN 신임 사장 공모는 중단됐다. OBS 사태 또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기자들 또한 기수별로 박노황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방송, 개혁해야 할 곳이 첩첩산중이다.

[출처: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미디어 개혁은 이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전과 후, 공영언론들의 모습은 한 치도 달라짐이 없다. MBC는 오히려 메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두고 ‘언론장악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온갖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야말로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기관차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방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최근 “방송사 내부의 (제작거부)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려고 담당 부서가 면밀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또한 공정 공영방송을 위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영 등을 중점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2022년까지 완전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와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언론·미디어 개혁은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쪽도 마찬가지다. MBC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치, 그리고 검찰 수사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개혁, 그 방향과 한계점은?

그래도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는 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라면서도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앞서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권 뜻에 맞추지 말라’,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방송’, 그 약속을 지켜봐야할 때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종합유선방송)의 재허가를 승인하며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안정’ 등을 명시한 권고 사항을 부과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시청자들에게 방송이 전달되기까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노동까지 살피겠다는 얘기다. EBS <다큐프라임> ‘야수와 방주’ 편 촬영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박환성 PD와 김광일 PD 그리고 tvN <혼술남녀> 조연출 이한빛 PD의 사망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문제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점도 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태어난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져간 방송관련 일부 영역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열’ 논란이 컸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최소심의’ 정신에 맞는 행보를 보여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은 또 있다. ‘개인정보’ 담당 부처가 여전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대돼 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꿈은 관철되지 못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그 애매한 그렇지만 위험한 레토릭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문재인식 언론·미디어 개혁, 지금은 지켜봐야할 때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11월로 예정된 KBS·MBC 등 지상파 재허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시청자들의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끈질기게 물어야 한다. “편파방송 MBC, 재허가를 해줘야 하나요?”라고 말이다. 새로운 지상파를 상상하자. make it yours.

[연재순서]
노동 | 김혜진(철폐연대)(링크)
한반도 | 배성인(한신대) (링크)
교육 | 이현(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링크)
언론·미디어 | 권순택(언론연대)
의료·복지 | 강동진(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화 | 박선영(문화연대)
여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치 | 이광일(성공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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