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노숙농성 돌입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하라”

교육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결론 발표 계속 미뤄져…오는 5일로 예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차별 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화려한 구호를 선포하고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공전을 거듭하고,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역시 제자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1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안 본부장을 시작으로 학교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돌아가면서 노숙 농성을 전개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한 교육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정규직전환 심의위)는 발표를 예정했던 8월 말이 넘었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오히려 정부의 정규직 전환대책 때문에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떠밀리는 건 아닌지, 집단해고가 발생하진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대책 역시 복리 후생적 금품에 한정했다. 무기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보장된 ‘영원한 비정규직’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화려한 구호를 선포하고 복리후생적 금품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 본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에서 오는 5일엔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지만 기간제교원이나 초등스포츠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와 노숙농성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숙 농성 전 열린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 청년, 학생 연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전체 교사의 10% 이상인 기간제 교사들은 역대 정부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돼 왔다”며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차별받는 서러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비정규직 양산 제도를 없애고 기존에 일해 왔던 교사들은 정규직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5만여 학교 비정규직 중 1천 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31일 해명자료를 내고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교원과 7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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