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 정치기본권 보장, 경쟁주의 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폐지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교조는 총력투쟁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훌쩍 넘기고 있지만, 법외노조라는 족쇄는 참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뢰와 소통으로 협력해야 할 학교현장에 교사를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교원평가와 성과급도 여전히 그대로다”라고 총력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하반기 주요사업 목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법외노조 철회 총력 투쟁 △정치기본권 투쟁 전개 △교육체제개편을 위한 단기-중기 계획 수립과 신자유주의-관료주의 교육체제 개편 △경쟁주의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다.

전교조는 9월부터 12월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9월 중순까지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1인 시위, ILO 협약 즉각 비준처리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결의대회 등을 개최한다. 교사 10만 명을 목표로 정치기본권보장을 위한 서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상대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압박할 계획이다. 11월엔 조합원의 연가, 조퇴 투쟁 등으로 나아가고 노동법 전면개정과 개혁 입법을 위한 총력 투쟁에 집중한다. 노동 3권 쟁취와 교원노조법개정을 위한 투쟁은 12월까지 대정부, 대국회를 상대로 지속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11월 대중 투쟁을 위해 10월 하순, 조합원 총투표로 총력투쟁 방안을 결정한다. 중앙집행위원회가 법외노조 철회-경쟁주의 교원 정책 폐지 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게 된다. 이 투표를 통해 대중 투쟁의 수위와 방식이 정해진다. 현재까진 연가, 조퇴 투쟁의 방식이 유력하다.

전교조는 지난 2일 대의원대회에서 ‘연가 조퇴 투쟁’ 방식을 확정하려 했지만, 조합원 참여율 저조를 우려한 대의원들이 반발하며 무산됐다. 일부 대의원들은 총력 투쟁 방식을 조합원 총투표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결국, 총력투쟁의 형태와 방식을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안이 과반을 얻어 투쟁 방식을 새로 정하게 됐다.

한편 전교조는 4일 오후 2시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즉각 철회-ILO 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하는 집중투쟁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 시기에 ‘노조할 권리’를 쟁점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집행위원과 전임자들은 연좌 농성, 행진,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3일간 집중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