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 이제 OUT

30개 단체 모여 공동대책위 구성…현안 투쟁 및 법제도 개선 활동 시작

장시간 중노동을 막기 위한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휴식권을 호소하고 자살한 집배노동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돌연사를 맞은 게임개발자의 사연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 대책위의 활동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0여 개 사회단체들이 결합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사업목표와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대책위는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며,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과로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고 했다.

또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짓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만연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삶’ ‘전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삶’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네 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즉각 중단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악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폐기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 즉각 통과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폐기와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 강화 등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더는 억울한 죽음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오늘 여러 개혁 목표를 확정했다”라며 “오늘 출범식은 앞으로 현안투쟁과 제도개선 투쟁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힘있게 활동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책위는 ‘과로사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률, 의학상담 지원 체계 소통망 확대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과 예방보상을 위한 법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로사 다발 기업을 선정하고, 정시 퇴근 문화제, 언론 기고 등 대중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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