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 삭감하는 정부…노조, 총파업 경고

오늘 사실상 마지막 교섭, 결렬 가능성 높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학교비정규직 임금 삭감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가 집단교섭에서 임금삭감안을 고집한다면 하반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교육청은 7차례 열린 학교비정규직 집단교섭에서 비정규직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개편안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연 360만 원 정도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된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근속수당 상한 없이 1년당 3만 원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수당으로 변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애초 근속수당 1년에 5만 원 인상을 고수했지만, 교섭 타결을 위해 1년에 3만 원씩 인상하는 양보안을 내놨다.

[출처: 김한주 기자]

학비노조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근속수당 인상 최종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6‧30 총파업으로 지난 8월 집단교섭을 시작했지만, 파행을 거듭했다. 노동조합은 양보안을 제시하며 마무리 짓고자 노력했지만, (정부는) 노조의 양보안에 한참 못 미치는 안을 제시했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달라”고 전했다.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일주일 전(1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쉽지 않은 삭발을 했다”며 “임금이 깎이는데 무엇을 못하겠나.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도 교육감들은 내년 최저임금(2018년 7,530원) 인상으로 비정규직 임금 연 360만 원을 깎겠다고 결정했다.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교육감들이 이 안을 유지하면 우린 하반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을,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1호로 처리하겠다던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믿었지만, 교육감협의회는 비정규직 임금삭감을 결정했다”며 “김상곤 장관은 집단교섭에 대리자를 내세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 해결에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집단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 근속수당을 만 3년 5만 원으로 시작, 1년에 2만7천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장기근무가산금이란 명목으로 만 3년부터 5만 원, 1년 2만 원 인상된다. 반면, 10년 차 정규직은 근속수당 93만 원을 받고 있다.

한편, 4차 본교섭은 26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다. 노조는 이 교섭에서 정부가 최종수정안을 받지 않을 경우, 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태그

학교비정규직 , 학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한주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