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외버스 부당 요금 즉각 환수하라"

전북시민사회, 노선거리 부풀려 요금 과당 책정한 버스사업주 규탄

전북의 시외버스 요금이 그동안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청은 지난 10월 1일자로 전주와 익산, 군산을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을 300~600원 인하했다. 갑작스런 인하였다. 당시에는 인하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거리를 부풀려서 전북도청에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고 나서 요금 인하가 이뤄졌다.

시외버스 요금은 지난 1989년부터 운행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버스조합이 신고한 전주~익산의 운행거리는 30.3Km. 그러나 실제 운행거리는 최근에서야 25.4Km로 밝혀졌다. 전주~군산 구간도 47.9Km가 아닌 45.8Km로 확인됐다. 전주와 익산, 전주와 군산 노선은 통학과 출⦁퇴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다.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버스업계가 취한 부당이득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다 징수 사례는 남원~장수 노선에서도 확인됐다. 88고속도로가 개통 후에는 고속도로로 운행을 했으면서도 국도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징수한 것.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은 국도로 인가도니 해당 노선을 사업계획변경 신청도 없이 불법으로 수십 년 간 고속도로로 운행했다.

[출처: 참소리]

16일 오전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운동본부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부당이득 환수가 적폐청산이다”면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 민⦁형사적 절차를 통하여 버스사업주합과 전북도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현재 노선과 운임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행위가 만연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실체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면서 “노선 및 운임을 인가하는 관할 관청이자 실체를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청은 팔짱만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이끌어낸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인가와 실제 운행 거리 사이의 차이에 의문을 가진 조합원이 작년 7월 공익신고를 하면서, 버스사업조합과 전북도청이 뒤늦게 요금 인하에 나선 것.

운동본부는 “일벌백계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도청은 관련 사실을 도민들에게 아무 고지하지 않았고, 행정처분도 없었다”면서 “그동안 시외버스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의 규모 파악도, 다른 노선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요금을 반환하는 조치도 전북도청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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