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노동자, 자유한국당 찾아 “최저임금 공격 중단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도…31일 최임위서 노사 양측 팽팽히 부딪힐 듯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두고 보수진영의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선두에서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여성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은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최저임금 의미를 부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발목을 잡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30일 오전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은 지난 대선 시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였다”라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모두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며 현 정부와 대원칙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비판해야 할 대상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라 건물주,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그리고 왜곡된 시장논리와 정치적 공세”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내로남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정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연초부터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보단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내년도 최저임금에 하락 압력을 넣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식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임금 하락의 효과를 가져오는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당사자들로서 힘이 빠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오른 임금으로 각종 미래를 설계하던 노동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린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을 앗아가는 조치들이 나온다면 연대를 형성해 이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실현을 위해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하지만 보수진영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그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도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고, 그들의 고충을 해소할 합리적 대안도 고민해야 하지만 정당하게 오른 7,530원을 부정하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인 500여 만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한다고 주장하며 2월 국회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보수진영과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해 노동계 역시 바짝 긴장하며 투쟁 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 대표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대응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조직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거나, 대학교 청소, 경비노동자들 경우처럼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사전봉쇄하려는 목적 하에 자행되고 있는 노골적인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와 제도개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31일 오후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한다. 오는 7일 오전엔 최저임금 편법위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노동청 앞 기자회견과 지청장 면담이 예정돼 있다. 2월 20일엔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결의대회 및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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