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0번째 개헌 핵심은 ‘일하는 사람 위한 헌법’”

“6월 개헌 불과 100여 일 남아…국회는 소모적 정쟁 중단하고 개헌 논의 앞당겨야”

양대노총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가치에 방점을 둔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6월 개헌이 불과 100여 일 남은 시기에, 정치권이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무관한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현행 헌법에는 ‘근로’만 있고 ‘노동’이 없을 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이 매우 빈약하다”라고 지적하며 “10번째 개헌의 핵심은 바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노동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개헌의 주요 이슈가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의 개혁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문제는 현재 정치권의 행보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원칙도, 목표도 없이 표류하는 데 있다”라며 “정치권이 오로지 지방선거의 향배,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의 유리한 위치, 각자의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사이 국민의 뜻은 그 어디에서도 존중되고 있지 않다. 정치권은 국민의 뜻과 무관한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고 천명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은 여전히 비용으로만 취급된다”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헌법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주체가 나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할 권리, 노동 3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노동 정신을 조문화하고 제헌 헌법에 있는 이익균점권 복원을 통해 노동 가치를 실현하는 개헌 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양대노총의 노동 존중 개헌을 위한 요구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고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정임금을 보장받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과 대우를 받아야 함. △대한민국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함. △노동자의 경영참가권이 보장되고, 제헌헌법에서 명시됐던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복원해야 함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의 원칙이 명시돼야 하고,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화해야 함.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권리가 구체화, 실질화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이 더욱 확대돼야 함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참석해 양대노총의 의견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상의 경제 주권”이라며 “기본권 분야에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개헌이 가장 우선에 놓여야 한다. 노동 존중 개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에 서 큰 차이를 보이며 합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