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취임 1년 앞두고, 금속노조 ‘시국농성’ 돌입

“문 정부 1년, 일할 권리 후퇴하고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이 정부의 노동배제정책 철회 및 노동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1년간의 강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할 권리가 후퇴됐다며 5월 한 달 간 거리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문재인 정부 1주년이 다가오는 지금, 일할 권리는 후퇴했고, 노조 할 권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말로는 노동을 존중한다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금속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응해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중형조선소를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난 3월 초 성동조선 법정관리 및 STX조선에 현장노동자 70% 이상을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4일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빅3 조선사를 중심으로 연평균 3천명의 신규채용 목표를 발표했지만, 현대중공업은 곧바로 2천4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사태에서 역시 2천 6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났고, 이후 산업은행이 노사 합의를 압박하면서 노조는 복리후생이 대폭 축소된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게 됐다. 이완구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지회 부지회장은 “정부는 한국지엠 등 구조조정에 내몰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놓고 합의할 것을 뒤에서 종용했다”며 “애초 청와대는 한국지엠 구조조정 3대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을 내세웠지만, 결국 모든 것은 지켜지지 않았고 대주주가 아닌 노동자에게만 희생이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부지회장은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경우 올해만 350명이 넘게 해고됐다.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 이들이다.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부평과 군산공장도 지난 2월 13일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라며 “노동을 존중한다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4월 17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 철폐와 모든 해고자 복직, 정규직 전환이 되는 날까지 정부를 상대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 논란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역시 비판을 받았다.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최근 삼성의 노조파괴가 세상에 공개되고 있지만, 우리는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삼성의 노조탄압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왔다”며 “우리 뿐 아니라 여러 비정규직 사업장, 민주노조 사업장에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묵살하며 재벌에 편에 서고 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공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금속노조는 정부여당이 노동악법 개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노조 할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만든 사람이 현재 민주당 추미애 대표”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조 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옥죄는 악법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뿐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역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결의대회 및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1년이 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포함됐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외되는 사례가 수두룩 하다”며 “오는 5월 12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운수노조도 금속노조의 시국농성과 함께 한달 간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위선과 산업정책 부재라는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거리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재벌과 노동부의 책임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건강권을 지키지 못하고 노동악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5월 이후는 생존권을 건 투쟁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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