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천 원으로 주저앉을 위기’ 민주노총 총력 투쟁 밝혀

600여 명 국회 앞 농성 이어가…19일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 시작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려 하자 민주노총이 반격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국회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최저임금을 줬다 뺏는 날강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1일 낮 12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기어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한다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동안 그토록 강조해왔던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까지 모조리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는 것”이라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당장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전수찬 마트노조 위원장은 “국회의 시도는 재벌과 기업의 꼼수를 합법화하고 임금삭감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산입범위 개악 강행 시, 제2의 촛불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상여금은 삶의 활력소다. 일 3~4천 원 하는 식대까지 국회에서 산입범위로 결정할 정도로, 기업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어렵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낮 1시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8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회 환노위 개악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앞 총력집결을 주문한 바 있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을 기본으로 식비, 숙박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개악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어도 실제로는 8,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며 “이미 현장은 상여금 쪼개기, 식비, 수당 없애기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삭감법안까지 처리된다면 최저임금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되고, 수많은 편법과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가 자행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라고 총력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민주노총]

21일 오후 2시 30분 현재, 국회 앞에 모인 600여 명의 민주노총 대오는 국회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계속 몸싸움을 하는 한편, “전원이 연행돼도 최저임금 개악 논의를 막겠다”라며 항의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곳곳에서 국회에 진입한 조합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포함한 20여 명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하라’ 피켓 시위 중이다. 경찰이 2차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거부하고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항의 압박에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됐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에 오후 4시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여당을 향한 공세는 20일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시작됐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충남, 대전, 광주, 부산, 강원 등 15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농성에 들어가며 “캠프 사무실 농성투쟁은,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 합의처리 추진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넘기겠다는 명시적 입장표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제4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되고 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다음 달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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