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만 교사 선언…“사법농단이 법외노조 만들어”

전교조·국제교원노조총연맹, ILO 추가 제소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조창익)과 교사 22,016명이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다.


전교조는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만든 합작품이라며 양승태 구속수사와 법외노조화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와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는 이날 사법농단과 관련해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추가 제소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검은 재판 거래를 규탄한다”며 “박근혜에게 사법부 독립을 양도한 양승태 대법원은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뒤엎는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이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의 이익이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득의 최대화를 위해 판결 시점까지 설정했다. 그동안 효력정지 결정이 네 차례나 있었는데도 본안소송 1심과 2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고 2016년 2월 제기된 상고심이 한없이 늦춰진 배경에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관련 검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거래’로 권력에 넘겨진 법외노조 판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급한 ‘긴 프로세스’의 하나였던 것”이라며 “법을 농락한 법관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농단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종재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은 전교조뿐 아니라 KTX 승무원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양승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을 빼앗고 생명권까지 탈취했다. 촛불 이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고 있다. 역사와 국민은 양승태를 살인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교조와 EI는 이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법외노조로 인한 34명의 해직 조합원들의 상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이를 위임받은 실사단 파견을 권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현재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열리는 ILO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국제사회에 피력하고 있다.


한편, 사법농단 피해자인 전교조, KTX, 쌍용자동차, 콜트콜텍 노동자 등은 이날 오후 1시 성남에 위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