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에 10만 운집

정부 ‘반노동’에 분노...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광화문 광장에 노동자 10만 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하반기에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6.30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비철노대)’가 30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최근 국회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 처벌 6개월 유예, 직무급제 도입 등 반노동 정책이 전국의 노동자를 광화문 광장으로 불렀다. 노동자들은 노동을 존중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양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7월부터 총파업을 조직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은 “더는 문재인 정부에 바라지도 기대하지 않겠다”며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8년 전 오늘, 노조파괴 직장폐쇄를 당했던 KEC 노동자는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3년 전 오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당한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장에 돌아가지 못했다. 파인텍지회 굴뚝농성은 231일, 전주택시 김재주 고공농성도 300일이 지났다. 최저임금마저 빼앗겼다. 도대체 바뀐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도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으로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 한다”며 “(비정규직은) 평생 가도 정규직 임금의 38% 수준이다. 청소와 경비, 관리직같이 직무를 나눠 등급과 신분을 만드는 것이다. 직무급제는 현대판 노예제, 신분제라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역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40만 명 중 20만 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는데 학교비정규직은 고작 10%밖에 전환되지 않았다”며 “학교비정규직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월급 19만 원이 줄었다. 50만 민간위탁 노동자는 정부의 ‘묻지마 자회사’로 절망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에) 사회적 합의를 강요하며 평생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런 비정규직 현실을 받아 안아 하반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임금을 삭감하다 못해, ‘인간 차별형’ 직무급까지 도입하는 정부”라며 “노동 존중,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의 바퀴를 굴릴 것이다. 세상을 멈추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 투쟁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결의와 절박함으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 조직 대표자 14명(전체 16개 조직)도 무대에 올라 하반기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철회 투쟁은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 재벌개혁 투쟁은 나와 이웃의 삶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건 박근혜지만, 이를 지속하는 건 문재인 정부다. 전교조는 총력투쟁으로 법외노조를 취소시키고 이를 넘어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노동자 10만 명은 본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3개 경로로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최임개악 임금개악 투쟁으로 분쇄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한편, 경찰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설치, 대규모 경력을 배치했다. 충돌 없이 집회는 오후 5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노동자 수만 명을 태운 상경버스 900여 대가 전국에서 올라왔다. 공공운수노조 약 2만5천 명, 서비스연맹 약 2만 명, 금속노조 6천 명, 공무원노조 4천 명, 민주일반연맹 2천 명 등 산별조직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