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1년, 문재인은 박근혜 앵무새?

사드 철회 위한 평화행동 시작...8일에는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집회 예고

문재인 정부가 사대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 1년이 됐다. 이를 계기로 소성리, 김천 주민과 평화운동단체들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평화행동을 시작했다.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등 6개 지역, 평화운동단체들이 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화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소성리범국민평화행동 중 [출처: 뉴스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초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고 올 4월부터는 부지 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강행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 핵심 장비를 기습 반입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 주민과 평화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라던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사드의 효용성 문제나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용이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할 것이라는 반대에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그 동안 사드 배치가 모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동원돼 군사작전처럼 강행돼 주민과 활동가들이 무차별 폭력에 노출돼 왔다고 호소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치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 또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추진’도 진척되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도 당시와는 크게 변했지만 정부의 사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 지역 주민과 평화단체들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고 현재 이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에도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호소한다.

이에 이들은 소성리 경찰병력 철수,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 중단, 사드 배치 철회 요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며,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3일 동안 기자회견, 성주·김천·원불교 대표자 연좌농성과 릴레이 1인 시위, 사드 배치 철회 촉구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8일에는 평화행동 ‘사드 빼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사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