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아닌 대정부 투쟁 결의해야”

좌파단위 공동성명내고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비판

지난달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 복귀가 아닌 최저임금법 개악에 이어 친기업 정책인 규제 완화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하반기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노동당,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26개 좌파 단위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이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한 이후 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한 것은 명분이 없다”라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맞서 투쟁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파 단위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를 10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이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와 함께 민주노총이 참가하게 된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이후 그 산하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 논의로 고스란히 이월될 계획”이라며 “정책대의원대회는 의제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의 이월을 승인하는 김빠진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노사정위원회’ 이후 새로 꾸려진 사회적 대화기구로 내달 공식 출범한다. 지난 6월 이후 각종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를 꾸려나가며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다음 달부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시작한다.

좌파단위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은 사회적 대화와 교섭 자리에서도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거나 양보를 강요하거나 기껏해야 형편없는 안을 들이밀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그동안 ‘날짜 박고 합의 압박하는’ 방식을 반대해 왔지만, 정부 여당은 벌써부터 ‘국회 일정을 고려해 노사정이 10월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종성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서도 드러났듯 노사정 대화체 자체가 정부 정책에 외향을 씌워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공공 역시 정부가 사용자인 상황에서 사용자와의 투쟁이 아닌, 대화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뻔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6일 1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가자 만장일치로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결정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문제는 추후 10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면서 "10월 민주노총 내부회의 이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각종 대화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민주노총의 복귀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친기업 정책으로 불리는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일엔 ‘문재인표 규제혁신’이라 불리는 규제 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좌파 단위는 이 같은 입장을 오는 10월 17, 18일 민주노총정책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조직과 활동가들이 공동성명에 연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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