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 손잡는 재벌개혁쇼 안 돼”

민주노총, 국정감사 기간 제대로 된 재벌개혁 촉구하는 순회투쟁 시작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순회 투쟁이 시작됐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재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모으고,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의 재벌개혁 의제는 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 손잡는 기만적 재벌개혁 쇼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대로 된 재벌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순회 투쟁의 의미에 대해 “이번 순회투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벌문제가 쟁점화, 이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론을 모으는 투쟁이고, 재벌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투쟁”이라며 “특히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등 5대 재벌에 대한 규탄과 재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사회쟁점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자본은 봉건시대 혈족정치를 부활시켜 관료, 정치가, 언론인 등과 혼맥을 통해 21세기판 양반계급을 만들었고, 왕족 세습과 같은 경영권 세습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 특권이 노동자들을 하인과 노예 부리듯 하는 재벌 갑질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들은 현금성 자산을 수백조 원이나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그룹이 성공하면 모든 재벌이 따라 하면서 재벌 개인회사를 통해 손쉽게 3세, 4세로 재산상속, 경영권 상속을 완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재벌자본은 또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고 있는 주범으로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하며 노조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라며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1차, 2차, 3차 부품사 노동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도 재벌자본”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3세, 4세 재벌 승계 금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익추구 금지 △원, 하청 불공정거래 재벌갑질 중단 △노조할 권리 보장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의 순회 투쟁은 3일간 진행된다. 10일 국회, 경총, LG유플러스 앞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11일 삼성, 현대기아차, 12일 금호아시아나, 롯데, 대한상공회의소, SK 등을 돌며 각 재벌사의 문제를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