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발의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대규모 행진 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월 20일 광화문~국회 ‘평등행진’ 선포

[출처: 비마이너]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행진과 1인시위, 모바일 행동 등 각종 시민 행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평등 행진’ 등 시민 행동을 선포했다.

평등 행진 ‘우리가 간다’는 오는 20일(토), 세종로 공원에서 열리는 ‘난민 환영(Refugees Welcome)’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출발해 국회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이날 평등 행진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소속된 118개 단체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서울로 집결해 함께할 예정이다.

평등 행진에 이어 “평등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모바일 행동도 진행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만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요청하게 된다. 아울러 10월 하순부터 12월까지는 국회 및 전국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 역시 병행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3년 차별금지법안 철회 이후, 인권 강화를 위한 많은 법안 철회가 반복되어왔다”라며 “얼마 전에는 ‘인권교육지원법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혐오단체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결국 법안이 철회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내년 3월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이행 보고를 앞두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라며 “지금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평등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지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가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1년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주요 의제로 정했다. 이어 2017년에는 유엔사회권위원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히 요구하며 18개월 안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도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될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이 법을 방해했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이름을 남기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올해 초 유엔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한국 정부 이행상황 점검에 NGO 참가단으로 참여했다”라며 “당시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왜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는지’ 지적했고, 현장에 있으면서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웠다”고 전했다.

김민 대표는 “국제 협약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협약의 정신에 맞게, 국제사회 인권 기준에 맞게 국내 인권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의미”라며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혐오에 무감각하고, 이를 방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더는 국내외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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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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