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폭행에 대대적 개입한 정부...실은 노조파괴 공모자들

‘삼성 뇌물’로 구속됐던 경찰청 간부, 유성에도 개입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넘어 정부까지 유성기업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대대적 개입을 시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기업 노조 폭행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갑룡 경찰청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경찰이 오늘(29일) 중으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수언론과 여야 정치권이 경찰에 유성기업 폭행사건의 책임을 물으면서 경찰 측 대응도 신속해졌다. 경찰청은 29일 유성기업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사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감사, 생활안전, 수사, 경비, 정보 등 부문별 12명으로 구성한 수사단이다. 합동감사단장은 총경급인 김호승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이다.

그렇다면 유성기업 임원 폭행사건에 왜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걸까. 사실 정부는 2011~2012년 극심했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에 동조해 왔다.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해 경찰청 등도 노조파괴 범죄에 개입했다는 증거들도 이미 차고 넘친다.

  검찰은 2012년 유성기업 압수수색을 통해 창조컨설팅 '이메일리스트'를 확보했다. 이메일리스트에는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창조컨설팅 이메일 리스트’가 발견된 바 있다. 이 리스트에는 청와대 유0희 행정관, 국정원 정0진 처장, 경찰청 김0환, 고용노동부 정0진 사무관, 아산시경 김0수 경찰관이 포함됐다. 정부 부처가 직접 창조컨설팅과 연락을 하며 노조파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다.

특히 경찰청 김0환 경정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노조 정보를 제공했던 인물이다. 김 경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김 경정은 2016년 6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지도부와 유시영 회장을 만나 ‘자신이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겠다’며 노사관계에 개입한 바 있다.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는 “이후 김 경정은 유 회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까지 직접 만들어 노조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창조컨설팅 이메일 리스트’에 등록 돼, 노조파괴 공모 의혹을 받았던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당시 청와대 유0희 행정관은 현재 세종시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다. 유 행정관은 과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대질 조사에서 창조컨설팅 메일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노동부 정0진 당시 사무관은 역시 현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일하고 있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지회장은 29일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 8년 노조파괴에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다 개입했다. 국가가 주도한 폭력이다. 압수수색으로 다 드러났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은 취재하지 않고 노동자가 폭력을 행사한 것만 보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성대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도 “상전이 하인을 때리면 기사가 안 되고, 하인이 상전을 때리니 기사가 된다”며 “8년간 이어진 노조파괴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조파괴를 주도한 사측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12월 4일 유시영 회장의 업무상배임·횡령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