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한겨레는 환영, 노동계는 총파업

한겨레 “민주노총, 대승적 판단을” 경향 “파업 대신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에 잠정 합의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크게 환영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이 ‘대승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노동계에 양보를 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민정 대타협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왔지만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 착취이자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며 반대해 왔다.

[출처: 한겨레신문 2018년 12월 5일자 사설]

<한겨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발 맞춰 노사민정 타협을 위해 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5일 사설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경제 전반에 울림을 주는 새 고용창출 모형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 “기존 완성차 노동자들의 처지를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노조·민주노총의 반발이 불거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노동계가 광주 시민사회의 바람을 고려해 대승적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같은 날 사설로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노조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노동계도 파업 대신에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일자리 실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노조, 협약 체결 시 ‘총파업’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하면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부영 지부장은 지난 4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만약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파탄을 재촉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다면 우리는 약속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부활로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을 일으켜 기존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금은 하향 평준화돼 경제 파탄을 불러온다.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은 박근혜 때보다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재앙적 경제 파탄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또한 4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실패가 예견된 모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추진해선 안 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략적인 광주형 일자리 방식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재벌 대기업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역시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 같은 현대차를 만드는 동일노동을 임금을 차등하겠다는 발상에 청와대는 제동을 걸기는커녕 노조의 손발을 묶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함이 노동 조건과 산업 미래까지 망치며 폭주한다면 이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저항권임을 확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노총도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 합의안 중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이 향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줄여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가 임금 착취, 질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고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