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좌파진영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저지 총력”

대대 당일, ‘경사노위 저지 사전 결의대회’ 열기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노동계 좌파 그룹들이 한데 모여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저지하고 투쟁을 확대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좌파그룹은 13일 민주노총 13층에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건설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경사노위는 정권과 자본이 노동개악을 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구”라며 “김명환 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한다면, 우리는 계급적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따라서 좌파 그룹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1월 28일 강서구 88체육관에서 경사노위 참여 저지를 위한 사전 결의대회를 연다. 또 오는 19일 전국노동자대회 직후 현장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대의원 토론회를 진행한다. 대의원대회 전까지 산업별, 지역별 현장 모임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 반대 여론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각 좌파단위의 성명, 조합원 연서명도 조직할 예정이다.

이승철 변혁당 당원(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유연화를 추진하려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그것”이라며 “앞서 김대중 정부 또한 사회적대화기구를 통해 고용유연화를 완성했고, 노무현 정부는 고용형태의 유연화를 관철했다. 정부가 목적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한 결과다. 노동기본권은 사회적 대화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투쟁을 통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일각에서 경사노위 참여로 노동자도 건질 게 있지 않으냐며 ‘활용론’을 주장하는데, 경제 위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할 것”이라며 “조건부 참가론 또한 노동자에게 혼란만 가져다줄 뿐이다. 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경사노위 불참을 넘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 중 유일하게 민주노총 지도부에 속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 등 ‘노동개악 종합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고 김용균 비정규직 투쟁 등이 확대됐지만, 민주노총은 이런 투쟁 동력을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계 요구를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고서는 관철할 수 없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상당수도 경사노위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엔 1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참여해 뜻을 같이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노동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정리해고는 감행되고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을 감내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고,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비정규직은 당사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투쟁 현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 그룹들은 이날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반영해 경사노위 참여 반대 프레임을 강화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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