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정부에 “스쿨미투 추가 조치 알려달라”

15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아동성착취 관련 공식 질의서 발표

  지난 7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참석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운영위원 [출처: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페이스북]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스쿨미투를 쟁점질의 목록으로 올리고 한국 정부에 추가 조치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스쿨미투 당사자와 청소년페미니즘모임 활동가 등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UN아동권리위원회의 미팅과 사전심의에 직접 참석해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요구안을 전달해 이룩한 성과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쟁점 질의목록으로 ‘스쿨미투’와 같은 고유명사가 사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제네바에서 진행된 사전심의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진술이 큰 파급력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한국정부에 보내는 공식 질의 목록을 발표했다. 이 질의서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조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묻는 질의서다. 시민단체와 당사자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로 하여금 아동 인권 상황을 개선할 책무를 강조하고 정부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까지 한다.

스쿨미투는 공식 질의 목록 일곱 번째에 언급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비간접적,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 교사에 의한 가해를 포함한 괴롭힘, 온라인 폭력, 성학대 발생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라며 “스쿨미투운동에 대한 추가 조치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은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초 스쿨미투가 시작되고 정부는 10개월 만에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요구가 빠져있어 비판을 받았다. 우선 ‘학내 성폭력 전수 조사’는 ‘표본조사’로 대체됐고, 학생인권 신장 등 근본적으로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등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오는 25일 <#SCHOOLMETOO에 주목하는 국제사회, 대통령만 안하는 #WITHYOU>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33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스쿨미투 지지서명을 청와대에 제출하는 한편, 부실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할 예정이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자문 지위에 있는 국제 기구 엑팟(ECPAT)인터내셔널의 한국 본부 탁틴내일(ECPAT Korea)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공식 질의가 NGO 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21일 탁틴내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적동의연령 상향’과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그루밍’,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외관할권을 적용할 것’ 등 탁틴내일이 제기한 문제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반영됐다”라며 “이러한 질문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과 같이 범죄의 심각성, 위험성 등 막연한 공포를 근거로 한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책임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국가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제아동권리협약의 심의국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같은 질의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9월, 본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본 심의 이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 권고 사항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