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외주 확대하는 KEC에 ‘836억’ 국책사업?

노조파괴 이어 외주 계약 체결한 KEC

[출처: 금속노조]


산업통상자원부가 836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자에 KEC를 선정할지 주목된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사측이 노조파괴 사업장이고 최근엔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책사업 선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산자부는 지난 26일 전력반도체 핵심소자 개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후보 기업은 KEC와 광전자다. KEC는 2010년부터 용역 투입을 비롯한 노조파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 사건으로 KEC는 2017년 부당노동행위 대법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최근 KEC가 IGBT 외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외주화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지난 26일 평가위가 열리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EC의 국책사업 선정 반대를 주장했다. 지회는 “산자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인 파워반도체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책사업이 산자부 의도와 다르게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거나 부도덕한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KEC는 2010년 이후 구미공장에 설비 투자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설비를 매각하고 공정을 축소해 왔다. 2번의 구조조정, 외주화 확대로 2010년 당시 1200여 명이었던 노동자는 현재 630명이 남아 있다. 또 사측은 지난해 11월 중국 외주 전문업체 CSMC와 IGBT 외주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CSMC는 중국 5대 파운드리(반도체 외주생산) 업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IGBT는 구미공장에서 생산 중인 품목이다. 그런데 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는 하지 않고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다. KEC가 IGBT를 포함해 돈이 많이 드는 공정은 전부 외주화하고 있다. 남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근 KEC그룹 곽정소 회장 일가가 홍콩에 ‘말리바(MALEEVA)’라는 유령기업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폭로하고 검찰과 국세청의 수사를 촉구했다. 홍콩 신용정보회사에 따르면 말리바는 직원이 1명이지만, 연 매출은 4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KEC가 말리바를 통해 자금을 빼돌려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및 재생에너지용 반도체 소자 국내 개발을 확대해 2023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반도체 소자는 미국과 일본이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산자부는 3월 중으로 전력 반도체 국책사업자 선정자를 최종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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