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경사노위 해체하라” 점거 농성 돌입

7일 본회의, 탄근제 확대 최종 의결 앞두고 비정규직 분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7일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에 관한 최종 의결을 앞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대회의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은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동시에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단위를 확대하고 ‘노동기본권 파괴법(경총 요구안)’까지 다룬다며 경사노위 해체를 촉구했다. 경찰 약 100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성현 면담 요청을 물리적으로 막아 10분간 충돌이 일어났다.

이후 문 위원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10명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면담이 이뤄졌다. 문 위원장은 면담에서 “경사노위는 노동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며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사용자가 서로 의견을 내면 이를 조율하는 기구다. 탄력근로제는 어쨌든 (한국)노총과 경총이 만나서 주고받고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요구안은 공익위원을 통해 올라온 안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한국노총이 (경총 요구안을 이유로) 논의를 전면 거부해 위원회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김한주 기자]

이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는 문 위원장에게 “경사노위는 합의되는 내용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합의에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었다”고 맞섰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도 어려운 처지”라며 “경사노위가 다루는 안(경총 요구안)이 부끄럽지도 않으냐. 경사노위는 누구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병욱 변호사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은 국제노동기구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이는 박근혜-최순실 시기 경영계의 민원상황이었다. 박근혜 청와대가 밀실 논의했던 사안을 문재인 정부는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경총 요구안에 경사노위 누구도 잘못됐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더 이상의 야합은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면담에 참여해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한 달에 휴일 하루, 최소 임금만을 줬다”며 “회사가 이렇게 돈벌이 하지 않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빼앗는다면 혼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법률가들은 문 위원장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문 위원장은 회의 일정을 이유로 1시간 면담 뒤 자리를 빠져나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법률가들은 면담 속개를 요구하며 대회의실 농성에 돌입했다. 문 위원장은 면담에서 “1박이든 2박이든 회의를 해보자”고 밝힌 바 있으나, 오후 7시 현재까지 회의실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열리는 본회의에 노동 측 위원이 참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 측에서 3명 이상 불참하면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 측 위원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청년),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여성),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노동 법률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