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의결 무산에 ‘본회의 패싱’ 언급…비정규직 반발

비정규, 청년, 여성 불참으로 탄근제 확대 막아…경사노위, 국회에 ‘논의 경과’ 전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비정규, 여성, 청년 몫 위원 3명이 불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위원회가 아닌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만으로 ‘사회적 합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출처: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7시 비공개 장소에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 4명 중 비정규, 여성, 청년 측 위원 3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경사노위 안건 의결은 노동자, 사용자 단위별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 비정규, 여성, 청년위원은 같은날 새벽 3시 경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첫 합의내용이 돼선 안 된다”는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전 10시 경사노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겠다”면서 “계속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국회에 넘기겠다”며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간 노사정 합의를 이룬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존중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또 문 위원장은 이번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노동자 위원에게 반감을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본회의 참석을 약속했으면서 두 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있을 수는 없다는 경사노위 내 다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 여성, 청년 위원을) 징계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거기(징계)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 사안이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효력을 발휘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본위원회 패싱’을 언급했다. 본위원회에서 업종별, 의제별위원회 의결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관례로 이뤄져 왔고, 법적으로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경사노위의 판단이다. 앞서 의제별위원회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 해체” 목소리 높아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다시 밀어붙이려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경사노위 해체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단체는 오전 9시 경사노위 앞에서 “밀실 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오전 11시 “청년·여성·비정규직 겁박해 본회의 강행한 경사노위 해체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닌 ‘날치기’ 수준”라며 “경사노위는 소외 계층 3인의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참석 요청도 거부했다. 이제는 이들을 두고 ‘보조축’이라고 한다. 또 정부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경총의 요구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할 거면 (경사노위를) 왜 만들었느냐”고 지적했다.

김수억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면 노동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거짓이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11일)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겠다는 얘기도 거짓이었다. 또한 경사노위는 경총 요구안인 ‘공짜야근법’, ‘식물노조법’을 의제로 올리려 한다. 노동개악은 절망의 결정이다. 경사노위는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도 경사노위는 시간, 장소를 감춘 채 비공개 회의를 했다”며 “사회적 대화란 이름으로 밀실 야합을 추진하고, 노조가 없는 90%의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경사노위는 ‘노동개악위원회’이자 ‘재벌 민원처리소’다. 경사노위는 해체가 답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ILAW(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이사회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다”라며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ILO 핵심협약 제87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권 후퇴가 아닌 확대로 귀결돼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