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낙태 지원하면, 해외 원조 더 줄인다”

[주간 인터] 알제리 100만 명, 대통령 퇴진 시위...노동자들 석유단지 점거파업 등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낙태 지원을 이유로 해외 단체에 보내는 원조를 더욱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가 제3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낙태 시술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낙태와 관련해 시술하거나 상담 만해도 다른 모든 지원금을 끊겠다는 것이어서 수많은 여성의 목숨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에는 미국 내에서도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관에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국내서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3월 30일 3시 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회가 열리는데요, “낙태죄를 폐지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계를 만들어가자”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트럼프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해당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DemocracyNow!]

# 미 트럼프, “낙태 지원하면, 원조 더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낙태를 지원하는 해외 단체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라시 나우>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각) “미국이 낙태를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금지 명령(global gag rule)’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해외에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한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폐지했던 이 규정을 지난 2017년 부활시킨 바 있다.

미국 원조를 받는 해외 보건 단체은 낙태 시술이나 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제3 세계 빈민이나 여성 의료 지원 등 다른 명목으로 미국에서 받는 원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은 6개월 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729개 수급 기관이 이 조치를 받아들였고, 4개 기관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비정부기구 카이저패밀리재단은 최소 1,300개 조직이 이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낙태합법화를 찬성하는 단체 프로초이스아메리카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20년까지 220만 건의 낙태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며 21,7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특히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정부의 규정에 따를 경우, 이 기관은 에이즈에 감염된 임산부에게도 낙태에 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없다.

# 영국 100만 브렉시트 2차 투표 촉구 시위

브렉시트 합의안를 둘러싸고 영국 의회가 최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런던에서 100만 명이 브렉시트 2차 투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행진이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민중투표’라는 이름의 2차 투표를 지지하며 유럽 탈퇴 여부를 유권자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테레사 메이 총리의 퇴진도 요구했다. 영국 언론들은 메이의 임기가 임박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사디크 칸 런던 시장(노동당)은 “영국 민중들은 정부가 우리 미래를 놓고 도박을 하라고 투표한 것이 아니”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나이트메어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영국 민중이 브렉시트에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라고 발언했다.

온라인에서도 400만 명 이상이 유럽 잔류를 촉구하며 청원에 서명했다.

영국 유권자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국민투표 전에는 대체로 부결될 것이라 예상됐으나 막상 가결이 되자 유럽 잔류를 위한 여러 캠페인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민중투표’라는 이름의 2차 국민투표는 보수당과 노동당 등 의원 일부가 초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에서는 의원 71명이 2차 투표를 지지한다(지난 1월 기준). 최근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반유대주의 성향이라며 탈당하고 독립그룹(IG)이란 정치단체를 만든 의원들도 2차 투표를 지지한다. 영국 재계도 2차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빈 대표는 2차 투표 보다는 테레사 메이 총리 퇴진과 새 총선에 무게를 둬 왔다.

한편, 영국 하원은 27일 8개 브렉시트에 대한 의안을 놓고 의향투표를 벌였으나 모두 부결됐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27일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영국사회태도(BSA)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2차 투표가 실시될 경우 55%가 잔류를 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프랑스 군 병력 투입돼도 노란조끼 19주째 시위

프랑스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노란조끼 시위가 19주째 진행됐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일 엘리제궁 방향을 포함해 노란조끼 시위 행진을 금지하고 군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3일 노란조끼 시위는 다시 열려 파리에서만 수천 명이 참가했다. 노란조끼의 한 참가자는 “마크롱은 우리 민중을 위해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국에서 200명 이상이 체포됐고, 일부 지역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 알제리 100만 명, 대통령 퇴진 시위...노동자들 석유단지 점거파업

알제리에서 15일 부테후리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시위에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알제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다.

알제리에선 최근 청년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5번째 대선 출마를 단념시켰다. 이후 부테후리카 대통령은 대중적인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새 총리를 지명하고 전문 관료 중심으로 새 내각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알제리 민중은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알제리 군 수뇌부도 최근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통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특히 알제리 남부 천연가스 및 석유 시설 점거 파업에 돌입하고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기 대선을 실시할 때까지 점거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9일에는 13개 알제리 독립 노조가 대통령 사임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 선거 앞두고 극우끼리 짬짜미...미-이스라엘 골란고원 주권 인정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시리아에서 1967년 빼앗아 불법으로 점령해왔던 골란고원에 대한 미국의 인정을 받아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5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공식 인정했다. 시리아는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서 압박하고 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점령을 불법으로 인정해 왔었다. 트럼프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유대교 표를 노리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츠 측의 로켓 공격을 이유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하마스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폭격도 다시 단행했다.

# 예멘 민간인 17,729명, 미국이 지원하는 공습에 사상

예멘 민간인 17,729명이 미국이 지원하는 공습으로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다.

<데모크라시 나우>는 27일 예멘데이타프로젝트 연구 자료를 인용해 2015년 3월 미국이 공습 지원을 시작한 이래 이 같은 사상자가 났다고 보도했다. 살해된 8천 명 중 4분의 1 이상은 여성과 어린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