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공산주의 시장 후보 당선...“사회주의는 가능하다”

[주간 인터] 일본 전쟁법 시행 3년, ‘미일 군사 일체화’ 가속 등

최근 터키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공산주의자를 자칭하는 시장 후보가 당선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선사례에서 “사회주의가 이 나라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사회주의자가 핍박받는 터키나 이 나라에서 보면 엉뚱한 발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집권층의 자본주의나 야당들이 말하는 민족주의적 발상에도 넌덜머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터키 지방선거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실시됐는데요, 과연 바닥을 치고 있는 자본주의의 대안을 이 작은 지역 시장이 어떻게 이룰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출처: Fatih Mehmet Maçoğlu 트위터]

# 북한, 주 스페인 대사관 침입 사건 조사 기대한다

북한이 주 스페인 북한대사관에서 일어난 반북 단체 침입 사건을 ‘중대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하며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2월 22일 중대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며 이에 “스페인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는 않았으나 “미 FBI와 반북 단체가 습격 사건의 배후라는 소문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나타냈다.

북한은 이외에도“불법적인 침범과 외교 공간을 점거하고 절도한 것은 나라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이런 종류의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일본 전쟁법 시행 3년, ‘미일 군사 일체화’ 가속

29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소위 ‘전쟁법’을 시행한 지 만 3년이 된 가운데, ‘미일 군사 일체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는 30일 이른바 ‘전쟁법’이 시행된 지 3년만에 자위대가 미군을 보호하는 방호 행위가 2017년 2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8배로 증가하는 등 미일 군사 일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자위군은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경계를 포함해 정보 수집, 경계 감시 활동 중인 미 함정에 대한 방호 3회, 공동 훈련에 대한 항공기 보호가 10회 등 모두 16건의 보호 작전을 수행했다.

미군에 대한 ‘무기 등 방호’를 규정한 자위대법 해당 조항은 자위대와 협력해 훈련과 경계 감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 받았을 때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보호 권한은 상황에 따라 평화헌법이 제한하는 공격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돼 왔다.

해당 법은 일본 방위상이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지만 비공개되기도 했다.

# 트럼프, 캐러반 난민 대탈출 3개국 원조 중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선 최근 수천에서 수만 명 규모의 난민이 잇따라 미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미-멕시코 국경을 향해 출발한 바 있다. 트럼프는 또 멕시코가 난민 유입 저지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국경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라시 나우>는 이 조치에 대해 트럼프가 군사비로 배정된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비로 전용하기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조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정부가 3개국에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620만 달러(약 70억5000만 원)에 달하며 조직폭력단 예방과 시민사회 지원 명목으로 지원됐다. 활동가들은 기금이 삭감되면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의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터키 집권당, 지방선거서 패배...공산주의 시장 후보 당선도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3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사실상 패했다. 동부 툰젤리 지역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시장 후보가 당선했다.

<텔레수르> 등에 따르면, 여당은 전국 지지율에선 45%로 제1당을 고수했으나 주요 도시에선 야당에 밀렸다. 수도 앙카라에선 케말주의 정당 공화인민당(CHP) 후보가 50.9%를 득표해 승리했고, 이스탄불에선 여당과 CHP 정당 후보가 박빙 승부를 벌인 끝에 CHP 후보가 잠정 승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당의 선거 패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위기 속에서 쿠르드계 유권자의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터키 소수민족 쿠르드계 인민민주당(HDP)은 터키 서쪽 주요 도시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애초 강성이던 동부 지역 선거에 집중했다. 5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이 당은 100여 개의 지역에서 승리했으나 이후 에르도안 정부의 탄압을 겪으며 세가 줄었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도 이 정당이 언론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제한했다. 그럼에도 HDP는 100만 도시 디야르바키르를 포함해 수십 개의 지방도시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일전 쿠르드 해방운동의 중심지였던 시르나크에서 이 당은 여당에 패배했는데, 2016년 정부군은 이 지역에서 쿠르드 군을 몰살했고 수십만 주민을 추방한 바 있다. 선거일에는 군경 12,000명을 투표소에 배치했다.

인구 9만 규모의 툰젤리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자 후보 페테이헤(Fatih Mehmet Maçoğlu) 시장 후보가 득표율 32.41%로 승리했다. 터키공산당(TKP) 소속의 그는 출마 전 오버첵 지역자치단체에서 일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농업협동조합 건설, 무상대중교통으로 인기를 끌은 바 있다. 그는 당선사례를 통해 “사회주의가 이 나라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스라엘, 팔 ‘가자 귀환 대행진’ 1주년 집회에 발포해 4명 사망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귀환 대행진’ 1주년에 열린 4만 규모의 집회에서 발포해 10대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을 살해하고 부상자 316명을 냈다.

‘가자 귀환 대행진’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점령 종식과 살던 곳으로 돌아갈 권리를 요구하며 이스라엘과의 점령지 분리장벽을 향해 행진하는 시위로 지난해 3월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진행되고 있다. 이 날은 1976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땅을 빼앗은 이스라엘 군에 항의하다 사살된 6명을 기리기 위한 ‘땅의 날’이기도 하다. 사망 1주기를 맞은 이날 시위에는 약 4만 명이 참석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행진 중 189명이 살해됐다. 지역 활동가들은 사망자가 200명이 넘는다고 말한다.

#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 세워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9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부에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라시 나우>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매주 기후와 관련된 새로운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나 지역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러나 언제나처럼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이 이 고통을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겪는다. 지구적 기후 행진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청년 세대는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미래 세대를 대신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이 요구에 메아리를 보낸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수개월 동안 각국 10대들이 각국정부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한 ‘학생파업’을 지지하며 나온 것이다.

한편, 지난달 14일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에서는 최근 하루 50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최소 1,052명이 감염됐다. 사망자도 1명이 나왔다. 사이클론 재난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51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