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나선다

18일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만장일치 통과…7월 공동 총파업도 결의

22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 국회에서 경총 요구가 담긴 노조법 개악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출처: 노동과 세계]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오후 전국철도노조 6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 및 투쟁계획 결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총파업 단일 안건으로 대의원대회가 열린 건 공공운수노조 역사상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오는 7월 총파업을 결의했고,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5월 투쟁을 결의하는 등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오늘 결의를 시작으로 2019년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노조법 개악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개최에 맞춰 경고파업 실시 △노조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 돌입 △대의원회가 결정한 투쟁 방침에 따라 현장 조직, 위원장 투쟁지침 이행 △7월, 11월 투쟁에 2020년 총선까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악 저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물론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 안전 일자리 확충 요구 포함해 전조직적 투쟁 전개 등이다.

총파업을 결의한 최 위원장은 ‘투쟁지침 2호’를 내리고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노조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조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선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민주노총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 대응해 조합원 및 대중이 참여하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막고 노조파괴법 입법 시도를 무력화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역시 국회가 경총이 요구하는 노동개악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 공식 입법논의에 올릴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세부 투쟁계획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세우게 된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개최 일에 노동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걸고 파업 전개와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수도권은 국회 앞으로 집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는 ILO 핵심협약 선비준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여성연맹도 같은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명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하고 비정규직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정규직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다”라며 “이마저도 전환이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고, 전환 후에도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 등으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7월 공동 파업에 대해 “비정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100만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진정한 마중물이 되고자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