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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9월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시작해 10월 대구를 거쳐 전국적인 민중항쟁으로 번진 9월총파업·10월항쟁이 올해 80주년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대구에서 전국노동자·민중대회를 열고 당시 노동자와 민중이 내걸었던 생존권과 노동권의 요구를 현재의 노동기본권과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대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을 걱정하며 기다릴 필요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것이 이미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초지능에 근접하기는커녕 아직 한참 멀었는데도 이미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데 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18일 동안 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지만,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소송으로 대응하자, 다시 고공에 올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라며 한화오션에 소송 중단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10월 13일 열리는 타운홀미팅에 직접 참석해 2차 지방이전의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정부가 약속한 ‘공론화’가 계획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앞두고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노사정 사회적 교섭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참여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늘어날 세수를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이라 부른 날, 반도체가 걷어 준 465조 세수의 목적지로 거론되는 200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고, 중소기업 연체는 9조 4천억 원으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463명의 78%가 일한 50인 미만 사업장, 포체투지 오보 논쟁, 대법관 격려금 ‘격무’ 답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참세상〉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과 기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추적하는 창간특집 특별페이지 〈멈춰라, 3대 메가!〉를 열었다. 특별페이지는 카드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벌어질 일들’, 데이터센터 투쟁지도, 투자관계도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지도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국의 데이터센터 반대투쟁을 모은 지도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집회·소송 등 대응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선택하면 규모와 추진 주체, 연결된 기업·기관과 재원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반도체·피지컬 AI 사업의 확정 부지와 예정지, 권역별 계획을 구분해 표시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기본 권고형을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정하고, 가중 사유가 중첩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양형기준 마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기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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