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2년…비정규직 87%, 노동 정책 불만

비정규직 90%, 새 정부 기대했지만…


비정규직 87%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당사자 124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5.4%가 매우 불만, 41.5%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노동정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정규직은 1.6%, 만족하다고 답변한 비정규직 11.5%에 불과했다.

정부 초기 노동존중 사회 정책을 ‘매우 기대’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69.6%, ‘기대’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20.6%였다. 정부 출범 2년 만에 비정규직의 ‘기대’가 ‘불만’으로 돌아선 셈이다.

노동 정책별 평가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67.4%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64%는 공공부문 비정규 정책에서 자회사 전환 방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최저임금 정책에서도 41.4%가 ‘최저임금은 비교적 많이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소득증대 효과가 줄었다’고 답했고, 48.6%가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도리어 월급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10%에 불과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두고는 비정규직 51.4%가 ‘주 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34.4%는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묻는 질문엔 비정규직 30.9%가 ‘노동존중 공약을 일부만 지키고, 친재벌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고, 28.4%가 ‘친노동 공약은 지키지 않고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존중 공약과 정책을 지킬 것이라고 답한 비정규직은 18.7%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 질문엔 비정규직 58%가 ‘정부의 의지’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노조의 설립(21.6%), 사회적 합의(11.3%), 정규직 양보(9%) 순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 노동자다. 조사는 4월 26일부터 4월 30일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5.11 비정규직 대행진

공동투쟁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확인된 만큼 직접 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공동투쟁은 그 일환으로 ‘노동개악 멈추고 노동존중 세우는 5.11 비정규직 대행진’을 진행한다.

대행진은 5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광화문 북광장까지 진행된다. 주최 측은 약 3천 명이 행진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행진 요구는 △문재인 3법(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단위 확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 폐기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등이다.

김수억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지 못하겠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행진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 존중 사회를 바로 세우라고 정부에 준엄히 경고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대행진을 시작으로 오는 7월 사회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