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노동정책 이행 낙제점”

주요 68개 노동정책 중 실제로 이행된 과제는 고작 7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68개의 노동정책 중, 실제로 이행된 정책과제는 고작 7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7일,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노동정책 이행 현황 관련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부문에 있어서는 단 한 개의 정책과제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을 비롯해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로드맵, 주무부처 업무계획 등에 포함된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선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노동정책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개선‘, 여성노동’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이행여부는 ‘이행’, ‘미흡이행’, ‘개악 동반 이행’, ‘미이행’, ‘미이행+개악추진’, ‘국정과제 제외’ 등 6가지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결과,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분야’ 13개 주요 정책 과제 중, 이행된 과제는 하나도 없었다.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 △ILO 핵심협약 비준 △집단적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교사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등 9개 정책은 미이행됐다. 심지어 ILO 핵심협약 비준와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노동개악’이라 불릴 만큼 후퇴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흡 이행’으로 평가 된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 구성’ 역시 노동법 개악 ‘야합’ 논란에 시달리며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은 낙제 점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관련 13개 정책 과제 중에서도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상시 지속, 생명 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도급, 파견 구별기준 재정립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 보장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 5개 과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기 내걸었던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근로조건 승계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등은 아예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미흡 이행’으로 평가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더기 전환 제외 사태가 이어져 왔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동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8개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 개선’ 정책 과제 중에서는 11개가 미이행됐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개악 동반 이행’이 추진되고 있었고, 미이행을 넘어 개악이 추진되는 정책 과제도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주당 52시간 상한제’ 도입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진하며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퇴색시켰다. 최저임금 역시 산입범위 조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 정책을 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미이행’을 넘어 ‘개악’이 추진된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시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영역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후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라며 “‘가구 생계비 반영’은 현재까지 어떤 이행 계획 제시나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여성노동’ 분야에서도 14개 정책 과제 중 13개가 미이행됐다. 이행된 정책 과제는 ‘기간제 근로자 출산, 육아 지원 강화’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지난해 연구용역 이후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노동시간단축청구 제도 도입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등 일가족 양립정책 등도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다수다. 지난해 8월 기준,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6.3%였고, 여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1.5%였다. 또한 이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 53.6%가 시간제 노동자다.

한편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노동정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행정입법, 행정해석, 근로감독행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노동기본권 신장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