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한편에서 중미 IT노동자 연대 반짝

[주간 인터] 전 세계 우버 드라이버 동맹파업 등

최근 몇 개월 간 무역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중 간 무역협상이 국제 뉴스를 달궜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중 무역전쟁이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런 미국의 압박을 계기로 지난 양안에서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보호, 투자자 권익 보호 등을 골자로 외상투자법까지 개정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개방을 압박하며 지난 10일 또다시 관세폭탄을 터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IT노동자 일부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중국 IT노동자들의 손을 맞잡았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진짜 양국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시장개방이 아닌 이러한 연대가 아닐까요? 한미FTA로 미국이나 국내나 일반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바 없듯이 말입니다. 더구나 애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였는데요, 트럼프 집권 전인 2015년 0.480이던 미국 지니계수가 2018년 0.482로 악화된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뉴스블룸 화면캡처]

# 미중 무역전쟁 한편에서 중미 IT노동자 연대 반짝...996 항의 국제 연대 주목

미국이 최근 중국에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또다시 관세폭탄을 터트린 가운데, 미국 IT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중국 IT노동자들의 운동에 연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초 중국에서는 IT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에 반대하는 996.ICU 온라인 캠페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996.ICU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노동을 하면 중환자실(ICU)에 가게 된다는 의미다. 즉 초과수당 없이 주 60시간을 노동해야 하는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운동이다. 이를 위해 중국 IT노동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 소스 플랫폼인 깃허브에 캠페인 저장소를 만들어 자사의 가혹한 노동조건을 알리고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회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의 온라인 운동을 진행해 왔다.

<중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996룰은 지난 1996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 닷컴이 도입했고 화웨이, 알리바바, DJI 등 유력 업체가 뒤따라 시행해 온 것이다. 국내를 포함해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비공식, 무보수 초과노동이 일반적인 탓이기도 하다. 중국 노동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매주 44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공염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2대 부자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이 규칙을 강요한 대표적인 자본가였다.

그러나 중국 IT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나서자 996.ICU 저장소가 설치된 MS사 미국 IT노동자를 포함해 구글 등 IT노동자들의 지지가 늘면서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 IT회사에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거나 MS사에 이 저장소를 유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은 깃허브를 통해 중국에서 계속 액세스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결국 중단되거나 깃허브 전체가 중국에서 차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캠페인이 확산하자 중국 IT 기업들은 자사가 운영하는 브라우저에서 ‘996.ICU’의 접근을 막고 있다.

한편, 대만과 아시아태평양 소재의 진보적인 뉴스를 전하는 <뉴스블룸>은 11일 “996.ICU 캠페인에 대한 미국 IT노동자들의 연대를 두고 드문 사례”라며 “지난 2016년 말 월마트 중미 노동자들의 연대를 제외하면서 다른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뉴스블룸>은 또 “2016년 이래로 중국 당국의 정치적 억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제이식(Jasic) 투쟁에서도 볼 수 있듯,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의 연대를 외부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중국 당국과 MS사의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이번 캠페인이 중미 노동자, 특히 온라인 노동자 간의 초국적 연대를 위한 새로운 선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 프랑스에서 사우디 무기 선박, 보이콧에 빈 배로 떠나

프랑스 북부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사우디 선박에 무기 선적을 방해해 이를 좌초시키는 데 성공했다. 9일 프랑스 활동가 100명은 사우디 선박 도착을 앞두고 르아브르 항구에서 시위를 시작해 무기 선적을 방해했다. 이들은 이 무기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예멘 시민을 살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이 같은 행동에 나섰으며 프랑스산 탱크와 레이저 유도 미사일 시스템이 예멘 내전에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직됐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 선박은 결국 해당 무기를 싣지 못하고 10일 스페인 방향으로 떠났다.

  10일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관 앞에 있는 미국 평화활동가들 [출처: @medeabenjamin]

#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관 점거 고수...단전, 단수에 퇴거 임박

미국 평화활동가들이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원을 비판하며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퇴거 집행을 예고했다.

워싱턴 D.C 경찰은 13일 오후 베네수엘라 정부의 날인이 없는 비공식 서한을 통해 점거 농성 중인 평화활동가들에게 퇴거를 명령했다. 당국은 활동가들이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집행에 나설 것이며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당국의 명령은 국제 외교 관계를 정하는 비엔나협약을 위반하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 제22조는 “외교 임무는 침범될 수 없다”고 정하는 등 양국 외교 관계가 단절된 기간을 포함해 당사국은 외교 책임자의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없고 어떠한 침입이나 파손으로부터 외교 임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평화활동가들은 지난달 10일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원에 항의하며 주미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점거했다. 대사관 내부에는 현재 4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지난 8일 단전한 데 이어 11일에는 단수 조치까지 추가했다. 또 내부 활동가들에게 식수를 포함해 음식물이나 의약품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 팔레스타인 1,700명, 의료품 부족에 신체 절단 위기

유엔이 총에 맞아 부상당한 팔레스타인 1,700명이 의약품 부족으로 신체를 절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고 <데모크라시나우>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해 29,000명이 가자로의 귀환 대행진 중 부상당했으며 이중 7,000명은 대부분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선 긴급하게 2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구글, 낙태 반대 단체 15만 달러 지원해 논란

글로벌 테크 자이언츠 기업 구글이 사기성 낙태 반대 단체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가디언>은 13일 구글이, 가톨릭 조직이 후원하는 의료단체 오베로이 그룹에 15만 달러(약 1억8천만 원) 상당의 광고를 지원해왔는데, 이 조직은 낙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낙태에 반대하며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해롭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오베이로 그룹에 지원한 내역은 2015년 12만 달러, 2011년 32,000달러 상당의 무료 광고로 세계 비영리 기관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집행됐다.

# 세계 187개국, 플라스틱 쓰레기 이동 제한에 합의...미국은 딴청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국경 간 플라스틱 쓰레기 운송을 제한하는 국제 협약에 동의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187개국은 국가간 유해 물질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에 플라스틱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된 조약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된다. 유엔은 세계 해양에 1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 전 세계 우버 드라이버 동맹파업, “주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투자하라”

전 세계 7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계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의 주식 상장을 앞두고 세계 ‘긱 이코노미’ 드라이버들이 공동파업에 나섰다.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 뉴욕, 런던, 멜버른, 상파울로 등에서 우버와 리프트 사용 운전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문제로 독립계약 대신 완전 고용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300명이 정오 경 우버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영국에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9시 간 동안 우버 앱 보이콧 시위가 진행됐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는 최저임금과 사회보장과 같은 특정 수당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업자로 적용된다. 양 회사는 이것이 고유한 비지니스 모델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노동자 착취를 위해 고안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자넷 권 뉴욕택시노동자동맹 활동가는 이날 파업 시위에서 “지금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의 80-85%는 운전자에게 가야 하지만 규제되고 있지 않다”며 “이유 없이 해고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도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런던에서 한 노동자는 “우버의 비즈니스모델은 노동자 착취와 세금 회피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버는 거대 상장사가 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굶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우버 주식상장을 앞두고 벌어졌다. 10일 기업공개(IP0)를 한 우버의 시가총액은 697억 달러(약 82조1066억원)에 달했다.

한편, 2016년 런던 법원이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며 앱이 켜져 있을 때 최저임금이나 휴일과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지난 12월에도 우버가 이 소송에서 패배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버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