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극화 해소 위해 하후상박 임단투 벌일 것”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 하후상박 임투ㆍ사회연대기금 등 모색

민주노총이 불평등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으로 하후상박 임금협상 투쟁 등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정규직 중심의 밥그릇 챙기기 등 사회적으로 쏟아지는 비난을 환기하고, 노동자 연대 정신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 투쟁’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이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지원, 행정조치, 초기업교섭 구조 확보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평등 격차해소 임투, 산별교섭이 활성화 되려면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 원하청 공동교섭, 성과 공유제 등 정부차원의 법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분에 있어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민주노총 차원의 불평등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주요 산별노조에서 추진 중인 하후상박 임단투, 원하청 공동교섭,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산별교섭, 공익적 목적의 노사공동기금과 재단 마련, 연대 임금 요구 등이 소개됐다.

우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의제로 채택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과 불법파견 및 불법촉탁직 철폐 의제를 올해도 채택해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지부는 2018년 임금교섭의 결과로 현대, 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45,000원 인상됐고, 그외 중소사업장 115사 노동자는 기본급 56,106원이 인상돼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1,106원만큼 줄었다고 밝혔다.

하부영 현대차지부 지부장은 “이러한 하후상박 연대임금 전략 효과는 아직 적지만, 2, 3차 하청업체들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을 나타내기에 나름 성공적이라 평가한다”라며 “올해 하후상박 격차해소 투쟁의 핵심요구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법과 제도 개선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체 납품 중단 요구와 최저입찰제의 문제를 쟁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지부와 현대차와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기금 1000억 원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부품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 기금은 2, 3차 부품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경영진단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쓰인다.

사무금융노조, 사측과 함께 3년간 600억 사회연대기금 조성키로

사무금융노조는 지난해 핵심사업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우분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사측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8일 사회연대기금 선포식엔 사무금융노조 산하 36개 사업장 사측대표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노사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분투 재단’을 만들어 2020년까지 3년간 600억 원을 출연조성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2개 지부 노사 공동이 78억 원을 모았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제2금융권 비정규직 철폐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 △비정규직 노동자 및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임금격차 등 차별 사업장 개선 지원 사업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지원 등이다.

김현정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정부와 자본이 덧씌우는 귀족 노조 프레임 깨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분투 재단의 우분투 뜻은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아프리카 코사족의 언어를 따온 것으로 사회연대의 봇물이 터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사무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요구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금인상에 반영해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제성장률 2.7%과 물가상승률 1.7%를 더한 4.4% 이상의 임금 인상률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경제성장률 2.7%를 반영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정부가 결단하면 해결될 문제"

공공부문 22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임금’을 요구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정성의 기준을 신뢰할 수 없고, 비정규직이 제외된 정규직 기반이며, 기관별 등의 고민은 전혀 보이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임금체계”라고 비판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공부문 220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90만 명이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결과가 결국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90만 명의 비정규직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라며 “비정규직의 임금은 민장 시장과 다를 것 없이 정규직의 60% 수준 밖에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은 “노동자 연대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결단하면 될 문제”라며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는 주어진 몫을 어떻게 나눌건가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용자인 정부가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공공인건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담당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있다. 동결된 곳도 있고, 정규직처럼 1.8프로 인상하는 곳도 있지만 이대로는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차별 해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정책 방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에 오는 7월 3일 공공부문 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500억 원이 모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관련해선 “상생연대기금은 그 자체로 격차 축소를 위한 모색으로 보긴 어렵고, 그 전 정권의 실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 성과연봉제를 시행해 받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를 반납하는 운동이 벌어진 게 재단 설립의 배경이었다”라며 “불평등 해소라고 보기엔 미미하지만 미약하나마 연대해야 한다는 의식을 던져준 것이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플랜트건설노조는 지역별 초기업단위의 교섭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투쟁에 주력하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산별교섭의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이 가진 불평등을 해소해나가는 게 노조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은 올해 조합원 100만 명을 돌파해 명실상부한 한국 최대 노동조직으로서 그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속 조합원을 넘어 전체 미조직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를 위한 임투, 초기업 교섭으로 나아가고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며 “오늘 사례발표는 단지 최고수준의 모범사례라는 측면보다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우리 사회와 노동현장이 안고 있는 불평등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실험의 일환으로 바라보면서 노동운동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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