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전원구속, 문재인 정권의 공안탄압”

구속자 석방 않을 시, 7월 총파업 ‘대정부 총파업’으로 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이 지난 30일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구속자가 즉각 석방되지 않을 시.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 선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31일 정오,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키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실,국장급 간부 전원 구속으로 답했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구속이 모든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이제는 탄압으로 누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든 노동의 요구와 저항을 탄압으로 눌러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면,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바꿔 재설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 흐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공안탄압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집행간부를 구속한 것은 이 같은 목소리를 구속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부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의 손과 발을 묶겠다면 위원장과 임원들 먼저 묶으라”며 “어떠한 이유라도 노동법 개악이 이뤄질 경우 민주노총은 이전의 강고한 투쟁들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8일, 국회 앞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이유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간부 6명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30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간부는 민주노총 조직실 실장 및 국장 3인이다.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쏟아졌다. 30일 민중공동행동은 성명을 발표해 “(구속영장 발부는)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과도한 법집행이며, 누가 봐도 ‘민주노총을 손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검경의 의도에 따른 공안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촛불항쟁으로 구속된 이재용을 석방하고 계속 만나 면죄부를 주는 정부, 재계와 적폐세력들의 호도에 부화뇌동해 민주노총을 손보겠다는 정부, 이것이 스스로 말하는 ‘촛불 정부’ 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일정을 포함해, 이후 구속자 석방을 위한 사회적 여론화 작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