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직무급제 꼼수 도입 중단해야”

"공식적인 결정없이 임금체계 개편 추진 중"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무별 임금 공시 방안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다시 반영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14일 “정부는 직무성과급 ‘꼼수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대책위는 40만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연맹)를 망라하는 조직이다.

공동대책위는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른 방법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사실상 꼼수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공식적인 결정, 문서도 없이 공공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각종 압박으로 결과적으로 각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개편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속셈”이라며 “기관별 면담을 통해 경영평가 반영 등 정책 차원의 유인방식도 검토하고 있음을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암암리에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기 위한 수순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재부는 ‘18년 하반기 신설 새만금개발공사’에 직무성과급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모범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 5월엔 38개 공공기관을 사전 협의기관으로 지정해 ‘기관별 보수체계 합리화 계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달,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를 도입하고자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공동대책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결정구조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노정간의 성실한 협의도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도 생략한 채 임금체계 개편을 ‘꼼수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유도하고자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면, 지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보다 더 큰 갈등과 저항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서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공동대책위는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이 이어진다”라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에 유효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직무급제 도입 반대는 오는 7월 3일 2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는 파업에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을 고착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7월 3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