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구속, 민주노총 “전조직적 투쟁 조직”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결국 21일 구속됐다. 지난 4월, 국회 앞 노동개악 저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소위 ‘민주 정부’에서만 두 차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이뤄지게 됐다.

[출처: 민주노총]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으며, 법원은 같은 날 저녁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정부 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는 취임 약 3년 만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등을 이유로 당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노동 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2년 만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문 정부는 지난 5월에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간부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위원장 구속을 명백한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전 조직적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 비롯해 8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없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존중 사회’의 파탄이며, 노정 관계는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ILO 100주년 총회 기간에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로 국제 망신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조직적인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일(22일) 비상중집 등을 통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내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는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상균 위원장이 각각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