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文에 등 돌렸을까

[7.3총파업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 열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정부에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노정협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은 3일 파업에 돌입한 뒤, 서울로 상경해 광화문 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및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 등 5만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파업에 돌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국공립대와 유치원 및 초중고 등 학교 비정규직 등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분노하나


파업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2일, 대통령 당선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이 시행됐다.

하지만 1단계부터 3단계 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고,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이 전환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일명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 됐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간접고용 용역회사’로 알려진 자회사 설립을 통해 ‘가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직무급으로 도입해 임금, 승진, 노동조건 등에서 새로운 차별이 이뤄졌다.

이날 파업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앞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남김없이 저버렸다”며 “자회사 전환 꼼수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거부로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입에 올리기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정부에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 문재인 정부를 집단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성협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종별로 고용조건과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기 위해 노정협의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단협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민주노총은 7월 중으로 ‘(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중앙 협의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 동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 1일차인 3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에도 파업을 이어간다. 이들은 양일에 걸쳐 서울과 경기 등 15개 지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지역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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