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 3천명, 대규모 도심 파업 집회

[7.3총파업②]“진짜 사용자 정부가 나와 직업 교섭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정부에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노정협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노동자들은 3일 파업에 돌입한 뒤, 서울로 상경해 광화문 광장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및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 등 5만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파업에 돌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국공립대와 유치원 및 초중고 등 학교 비정규직 등이다.



“정규직 전환 약속해 놓고...중규직과 자회사 꼼수, 직무급제 도입”

이날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최대 규모 파업이자, 최초의 공동 파업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다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의 꼼수 전환과 자회사와 직무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날 파업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의 평생 비정규직이 돼 버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계급을 만들었다. 평생 차별받는 신분이자,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반 밖에 받지 못하는 신세다. 왜 불공정한 차별을 우리에게 강요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 대통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 위원장은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며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임금격차는 줄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 속도만 조절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지난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삭발, 단식, 농성을 하며 수백일 거리 투쟁으로 쟁취한 식대와 상여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2년을 기다렸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비판했다.

보수 정권에서 추진하던 직무급제 도입과, 또 다른 ‘간접고용 용역회사’로 불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꼼수 정규직화’에 대한 반발도 높았다. 최근에는 자회사 전환에 거부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이 집단 해고되기도 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문 정부는 자회사 전환과 직무급제 도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른 간접고용 용역회사인 자회사 광풍을 만들고 있다”며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정규직이라 판결한 사법부를 무시하고, 자회사를 강행하며 급기야 1500명의 동지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간접고용 자회사로 내몰면서 직무급제를 강요하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내걸고 한 명도 정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국립대병원도 있다. 수많은 기관들이 자회사로 전환하며 직무급을 도입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평생 저임금 직무급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것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체 노동자 임금을 하향평준화 하려는 재벌 자본의 전락을, 문재인 정부가 충실하게 대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사용자 정부가 나와 직업 교섭하라”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 방안 등을 총괄 논의하는 노정협의구조를 만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단협을 실현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민주노총은 7월 중으로 ‘(가)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중앙 협의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유형별 노정협의 동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노정교섭에 나와야 한다. 지금이라도 직접고용과 공정임금을 위한 노정교섭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역시 “우리의 임금, 우리의 고용을 멋대로 주무르는 진짜 사용자 정부가 직접 나와서 교섭하라”며 “오늘 우리의 총파업은 그 초석이 될 것이며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정규직 전환 약속과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해지는 사이, 임금, 상여금, 휴일,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실행해야 한다. 무책임과 회피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부추길 생각 말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파업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오후 4시 30분 경,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방향과 삼청동 방향으로 나뉘어 도심 행진에 나섰다. 이번 파업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1만 여 명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9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양일간 파업을 이어가며 15개 지역별로 지역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