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정부 대책 없으면 2차 총파업 돌입”

3일간 역대 최장, 최대 총파업 진행...교육당국에 ‘성실교섭’ 촉구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역대 최대 규모의 공동 파업을 벌여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일 총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9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대놓지 못할 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5일 오후 4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연인원 약 10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은 과거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중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간 총파업이다. 2017년 6월말 총파업 대비 약 2배 규모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간 교육부 및 교육청과 9차례의 교섭을 벌여왔다. 노조는 핵심 요구안으로 △전 직종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 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노조 요구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교섭이 파행을 겪었다. 교육당국이 내세운 기본급 인상은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로 해마다 자동적으로 적용돼 온 것이어서, 노조는 사실상 임금 동결과 같다고 반발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2일에도 실무교섭이 열렸지만, 교육당국인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정부 임기 내(2021년 회계연도까지)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단체교섭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 등을 주요 요구로 내세웠다.

노조와 교육당국은 오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11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예정 돼 있다. 노조는 9일부터 예정된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논의 의제로 다루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업무복귀 이후 신속한 교섭 타결을 위해 3박 4일이든, 5박 6일이든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교육당국이 계속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차 총파업은 교섭상황,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개악 등 전체적 노동정세, 정부의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민주노총의 7월 2차 총파업 투쟁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그동안 공공부문 총파업을 응원하고 지지해 온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연대회의는 “많은 시민들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된 학교의 현실이 ‘진짜 대란 중의 대란’이라고 생각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함께 외쳐주셨다”며 “우리는 당당한 교육노동자로서, 비정규직 없는 학교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