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인재’ 사고 1년, SK건설·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한국시민사회, SK 본사 앞 기자회견…“피해자들, 강물과 눈물에 잠겨 고통”

“라오스에서 사망자 49명, 실종 22명, 그리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캄보디아 쪽에서도 5천여 명이 이재민이 됐다. 이들은 지금도 강물과 눈물에 잠겨 고통을 받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지 않았겠는가.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인권은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라오스 댐 붕괴 사고 1년을 맞이해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증언하며 SK건설과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가 1년이 지나도록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피해자도 책임도 외면하고 있기에 나온 목소리들이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시민사회TF)는 23일 오전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 성명과 태국에서 발표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보고서를 측에 전달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시민사회TF)는 그 동안 SK건설이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한 댐 붕괴 사고에 주목하며 피해 상황을 모니터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한국의 건설사와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SK건설이나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근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이 사고가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SK건설은 이를 반박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공적개발원조(ODA)로 955억 원을 지원한 사업임에도 외면하고만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TF는 라오스 댐 사고의 비극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여전히 피해 복구나 피해 보상은 지지부진하다고 증언한다. 이들에 따르면,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은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SK건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공사를 재개한 상황이다.

참가자들은 라오스에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후속 조치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배·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 팀장은 “모든 개발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SK는 사회적 가치와 행복 추구를 말하며 최악의 개발을 하고도 피해 주민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SK와 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불가항력에 의한 붕괴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SK는 (이에 반대하는) 주장만 할 뿐 근거가 없다”며 “데이타를 공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 우리는 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제기했다. 그는 또 “붕괴 과정에서 SK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더욱 이 사업은 SK 등 한국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는 더욱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사회TF,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을 포함해 모두 7개 국제 단체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태국은행이 이 댐 건설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같은 기자회견이 오늘 태국에서도 진행됐다. 시민사회TF에는 국제민주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7개 단체와 연대모임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