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의 한 현대차 A 판매대리점 김 모 대표는 현재 민주당 천안갑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세상>이 입수한 노동위원회 판정서와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노조가 설립되자 노동자 해고를 시도하고, 교섭 요구에 불응하며, 식대 지급을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대표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논란은 A 대리점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 22일 노조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A 대리점 노동자는 7명으로 이중 5명이 노조 조합원이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고 지난해 11월 2일 김 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김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7일 이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월 7일과 12일 재차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계속해서 이를 무시했고, 노조는 결국 지난해 12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사측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 외에도, 김 씨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해고하려 했던 일이 그렇다. 노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경 노조 조합원 B씨에게 12월 22일까지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근태와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근태와 실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노조는 부당 해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 문제 때문에 12월 11일 A 대리점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결국 김 대표는 B씨의 해고 예고 통보를 철회하기는 했다. B씨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그때 너무 화가 났다”며 “민주당 시의원까지 한 사람이 노동자를 이렇게까지 괴롭힌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노동자 탄압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점 당직자에 대한 식대 지급을 중단한 이유도 노조 가입이 때문이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지난해 10월 노조가 결성되고 한 달이 지난 11월 28일 김 대표가 당직자 식대 카드를 회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위원회는 이 사건이 제척기간(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노조는 식대 지급은 매일 해야 하는 것으로 제척기간을 둘 수 없다며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선영 노조 지회장은 “A 대리점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는 명확하다”며 “지난 6월 13일 대법원은 대리점 판매 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그간 대리점주들은 우리더러 노동자성이 없고,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라며 노조 요구를 거부해 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판결이었다. 그런데도 A 대리점 대표는 이곳 노동자가 개인 사업자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 식대 지급 중단 같은 행위는 얼마나 치졸한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괴롭히는데 앞으로 검찰 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는 <참세상> 통화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아직 (행정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법원 판결에 의한 결정에 따를 것이다. 전국 50개 대리점이 노조를 인정할지 말지도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직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엔 “(사업이) 공익 활동을 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6대 천안시의원을 맡았고, 지난해 충남도의원에 출마한 바 있다. 과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